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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2배 늘어…조정성립률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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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2-04-18 00:23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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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조정성립률 매년 꾸준히 증가…손해배상 최고액 500만원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참여 거부…분쟁조정 한계도 드러나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News1 DB(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A씨는 코로나19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기재한 식당으로부터 광고성 문자를 받게 되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를 발송해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고 판단, 손해배상금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B씨는 배우자 수술 이후 치료내용을 확인하고자 병원에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병원이 이를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 외 다른 사람들을 비식별화한 후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건수가 총 870건으로 전년(431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조정성립률도 71%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높아졌다.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를 통해 결정된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조정이 진행된 214건 중 152건이 해결돼 조정성립률이 71%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조정성립률을 보면 2018년 61%, 2019년 66.2%, 2020년 70.6% 등으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사건이 해결된 152건 중 77건은 손해배상이 결정됐다. 사건당 지급된 평균 손해배상금은 39만원이었고 최고액은 500만원이었다.작년 분쟁조정 대상사건의 침해주체는 민간부문 88.7%, 공공부문 11.3%로 민간부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침해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정보통신 분야로 민간부문 전체의 35.4%에 달했다.가장 많이 발생하는 침해유형은 Δ동의 없는 수집 Δ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Δ열람 등 요구불응 순으로 나타났다.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단일 사건은 페이스북이 친구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용자 181명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이 사례는 페이스북이 조정 참여를 거부하면서 민간 기업에 참여를 강제할 수 없는 분쟁조정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정참여 의무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개인정보위는 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추세에 발맞춰 신청인들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조정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는 우편·이메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고 있다.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올해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침해빈도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분쟁조정 사례에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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