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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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0-12-01 18:48 조회2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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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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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영화 <마지막 방위> 포스터. 경향신문 자료사진
■ 1990년 11월30일 한국에 있었던 또 하나의 ‘UDT’
UDT(Underwater Demolition Team) 즉 해군특수전전단, 시쳇말로 ‘핫’했죠? 얼마 전 큰 인기와 함께 가학성 논란을 동시에 불러왔던 ‘가짜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계기로 UDT도 세간의 관심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국에는 ‘UDT’라 불렸던 또 다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U) 동네(D) 특공대(T)’라 불렸던 이들인데요. 바로 단기사병, 이른바 방위병들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방위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들은 언제, 그리고 왜 사라진 걸까요? 30년 전 이날 경향신문을 보니 그 이유가 어렴풋이 나와 있습니다.
기사에서 당시 유승국 병무청장은 “징집자원의 부족현상에 대비하고 병무 부조리 예방을 위해 방위병 제도의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가구 1자녀가 늘어나는 등 앞으로 징집자원의 부족현상이 예상되고 방위병 제도가 각종 병역부조리와 민원의 원천이 되고 있어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사병이라고도 불렸던 방위병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했던 한국의 전환·대체복무제도였습니다. 지금의 사회복무요원처럼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소집했고, 영내 생활이 아닌 출·퇴근을 했습니다. 또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병무행정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신분인 사회복무요원과는 달리 이들은 엄연한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육·해·공군은 물론 해병대와 경찰서, 예비군 중대 등에도 배치됐고, 행정 업무뿐 아니라 경계근무, 전투병 보직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역병들보다 복무 기간이 긴 사회복무요원과는 달리 방위병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로 짧았습니다. 퇴근이 가능한데다 복무 기간까지 짧다보니 “병역 부조리와 민원의 원천”이 되기도 했고요. 덕분에 ‘육방’이라 부르던 6개월 방위는 ‘신의 아들’, 면제는 ‘신 그 자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일과 시간 이후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어 현역병보다 관리 또한 어려웠습니다. 결국 1995년 후방근무지원 임무를 맡는 ‘공익근무요원’과 향토방위 업무를 맡는 ‘상근예비역’으로 이원화되면서 방위병 제도는 폐지됩니다.
1990년 12월1일자 경향신문
그러나 방위병이 꼭 ‘꿀보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청년들 중에는 신체적 문제나 학력 제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부대 안팎에서 갖은 차별과 조롱·멸시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계급이 낮은 현역병에게조차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가혹한 구타나 괴롭힘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 도시락을 들고 다녀야했고, 이 도시락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밀무기’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됐습니다. 부대 밖에서는 사람들이 ‘UDT(우리동네 특공대)’, ‘KGB(코리아 지역 방위)’, ‘아르바이트 솔저’, ‘파트타임 솔저’라 놀려댔고, 더 심한 멸칭도 공공연했습니다. 그리고 방위병 생활이 끝나도 거의 평생 동안을 술자리 ‘군대 축구 얘기’에서 소외와 무시를 감내해야 했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소중한 젊은 시절을 국가를 위해 복무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과정에 어떤 특혜나 부정이 있어서도 안되겠죠. 그러나 그 자부심이 지나치면 쓸데없는 ‘군부심’이 되기도 합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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