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국방아젠다포럼…한국군의 과제 제시“북중러 연대 촉진…한미동맹 기여 강화해야”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국민 의지 등 무형요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군이 이를 교훈삼아 유무형의 전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근교 보로�쳐タ【�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붕괴된 건물 사이로 우크라이나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AFP][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국민 의지 등 무형요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군이 이를 교훈삼아 유무형의 전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유승근 한국국방연구원(KIDA) 군사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0일 국방아젠다포럼에서 ‘군사적 관점의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분석과 한국군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번 전쟁에서 직접적인 전력과 함께 정부의 리더십, 국민의 의지, 군의 사기 등 무형요소의 영향력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유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전투원의 능력과 의지의 영향을 언급하며 한국군의 과제로 유무형 전투대비태세 확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어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방위 지원 성과와 미국 등 서방국가의 회색지대 방식 지원 효과를 꼽으면서 군사외적 전쟁수행능력의 중요성과 전영역에서의 회색지대 전술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작전기획 측면에서 러시아의 정보판단 및 공중우세 달성 실패와 관련 한국군이 작전기획에서 정보판단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러시아의 작전개념 및 공중우세 미흡 원인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계속해서 부대구조와 전력운용 측면에서 러시아의 대대전술단(BTG) 운용과 군수지원에서 문제가 드러난 반면 우크라이나의 비대칭적 전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부대구조와 전력운용의 합리적 연계 방안과 전력 열세 만회를 위한 비대칭 전술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유 연구위원은 이번 전쟁의 전망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돈바스 및 크림반도 북부지역 등 일부 영토 확보에 만족하고 전쟁을 종결하는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쟁 장기화가 국가적 위기로 확대될 경우 최소한의 핵심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핵·대량살상무기(WMD) 사용을 통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중·러 연대가 강화될 수 있다며 한국이 한미동맹 취지를 적극 구현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두진호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평가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먼저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은 북·중·러 연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두 선임연구원은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갈등이라는 두 가지 전략경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바람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며 한국도 글로벌 전략경쟁에서 동맹 차원의 기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한러 외교·안보 당국 간 고위인사 상호 방문, 각종 협정 및 MOU 체결 추진 등 각종 성과사업 시행 여부 보류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당분간 러시아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바탕으로 ‘우리식 자주국방’ 논리를 강화하고 현 상황을 활용한 전략적 도발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의 오판 방지 및 주변국 위협 대비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