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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에 제동 건 美법원, 바이든과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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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유여민 작성일22-04-20 13:20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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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출신 판사, 마스크 의무화 연장 무효화 판결백악관 “실망스러운 판결, 항소 고려”지지율 33%, 흔들리는 바이든 리더십미국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우버, 리프트 운전사들이 승객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법원 판결이 나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팬데믹 등 주요 의제에서 정부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19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전날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 캐서린 킴벌 미젤 판사는 버스와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연방정부의 결정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마스크 착용 권고는 1944년 제정된 공중 보건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판사는 마스크 착용 만으로 공중 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보스턴 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채 줄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로이터=연합뉴스미젤 판사는 위생을 사물 등을 깨끗하게 만드는 개념으로 좁게 해석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며 “기껏해야 바이러스 비말을 가두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마스크 착용자나 운송 수단 모두를 소독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덧붙였다.이번 소송은 비행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에 불만을 가진 일부 승객과 시민단체 ‘보건 자유 보호 기금’에 의해 제기됐다. 앞서 미 교통안전청(TSA)은 지난 13일 CDC 권고에 따라 18일 만료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5월 3일까지 추가 연장한 상태다.이에 백악관은 플로리다 법원 판결에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하면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인들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에 따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시 자 미국 코로나19 대응 조정관 역시 트위터를 통해 “판결에 실망했으며 비행기 탑승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전했다.사키 대변인은 “공중보건 결정을 법원이 해선 안 된다. 그것은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며 법원 판단에 강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표출했다. 그는 현재 법무부가 플로리다 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결정에는 며칠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은 최근 미국 사회에서도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슈다. 의무화 해제 후 미국의 대표적인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리프트에서는 운전사들과 승객들 사이 마스크 착용을 두고 수차례 언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3월 카이저가족재단(KFF)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에 대한 찬성은 48%, 반대는 51%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한편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방역 대책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무효 판결을 내린 미젤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가 확정된 2020년 11월 당시 33세로 최연소 연방판사로 지명됐다고 언급했다.이어 매체는 ‘미젤 판사는 현직 대법관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재판연구원을 지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설명과 정치적 이해관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CNBC 방송이 이달 7∼10일 8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이 매체 조사에서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미 퀴니피액대가 지난 7∼11일 성인 14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3%에 불과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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