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법원으로…주호영 "효력 집행정지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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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0-12-29 02:47 조회1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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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내용도 위헌, 절차도 못 갖췄다"
"윤석열 징계위도 이러다 실패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 여부 왜 답 않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 속에 2명의 최종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자 국민의힘은 법원에 공수처장 추천의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가 끝난 뒤 입장 발표를 통해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라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수처 추천위는 야당측 추천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후보 의결을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한석훈 신임 추천위원의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뤄진 점 △패스트트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야당의 거부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한 점 등을 들며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존의 공수처법을)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채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일 뿐 아니라 (야당 추천으로) 새로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거라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정권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이 국정 혼란이나 안정성을 생각하지 않은채 힘이 있다고 밀어붙이다가 국정 혼란이 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실패도 똑같은 경우"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하라. 10개월이 지났다"며 "해도해도 너무한다. 오늘이라도 늦어지는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께서 오늘 날치기 의결한 후보 중 1인을 지명하겠다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 결정도 모래 위에 쌓은 그들만의 성으로 보인다"며 "상식의 물결에 휩쓸려 나갈 것이다. 엊그제 검찰총장 징계위가 그러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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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공수처법 내용도 위헌, 절차도 못 갖췄다"
"윤석열 징계위도 이러다 실패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 여부 왜 답 않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 속에 2명의 최종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자 국민의힘은 법원에 공수처장 추천의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가 끝난 뒤 입장 발표를 통해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라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수처 추천위는 야당측 추천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후보 의결을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한석훈 신임 추천위원의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뤄진 점 △패스트트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야당의 거부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한 점 등을 들며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존의 공수처법을)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채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일 뿐 아니라 (야당 추천으로) 새로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거라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정권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이 국정 혼란이나 안정성을 생각하지 않은채 힘이 있다고 밀어붙이다가 국정 혼란이 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실패도 똑같은 경우"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하라. 10개월이 지났다"며 "해도해도 너무한다. 오늘이라도 늦어지는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께서 오늘 날치기 의결한 후보 중 1인을 지명하겠다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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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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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띠
48년생 머리 무거웠던 고민에서 벗어난다.60년생 추억을 남기는 걸음을 걸어보자.72년생 정성이 담겨진 선물이 오고 간다.84년생 세상이 내 것 같은 기쁨에 취해보자.96년생 꾸며서 하지 말자. 인정받기 어렵다.
▶ 소띠
49년생 지쳐있던 일상에 활기가 다시 온다.61년생 원하던 대답이 웃음을 되찾아준다.73년생 생각의 차이다. 긍정이 필요하다.85년생 주변 성화도 모르쇠로 넘어가자.97년생 책이 위로해주는 배움을 가져보자.
▶ 범띠
50년생 때 아닌 호사 양반걸음 걸어보자.62년생 거저 얻은 것이 특별함을 보태준다.74년생 정들자 이별, 상실감만 남겨진다.86년생 비바람 지난 후에 햇살을 볼 수 있다.98년생 스쳐 지난 것은 기억에서 지워내자.
▶ 토끼띠
51년생 고마운 제안 이름값을 할 수 있다.63년생 몸이 힘들어야 원하는 것을 얻는다.75년생 애썼다 칭찬이 피곤함을 씻어낸다.87년생 나설 자리가 아니면 뒷짐 져야 한다.99년생 오래했던 준비가 빛을 발해준다.
▶ 용띠
52년생 눈으로 보여 져도 방심은 금물이다.64년생 필요로 했던 것이 쉽게 구해진다.76년생 술이 빠질 수 없는 경사를 맞이한다.88년생 꽃가마 감투 비단 옷이 걸쳐진다.00년생 표 나지 않는 것에 숨기고 아껴내자.
▶ 뱀띠
41년생 위기는 기회로 전화위복 할 수 있다.53년생 단순한 시작이 사랑을 불러낸다.65년생 눈물부터 나오는 감격에 빠져보자.77년생 거짓 변명은 종아리를 걷어야 한다.89년생 털어도 먼지 없는 정직을 지켜내자.
▶ 말띠
42년생 입으로 하지 말자. 실천에 나서보자.54년생 남과 다르다는 자부심을 지켜내자.66년생 더하지 않는 그대로를 보여주자.78년생 최고의 실력으로 상을 받아내자.90년생 손끝 야무진 솜씨 칭찬을 얻어낸다.
▶ 양띠
43년생 커지는 축하박수 만감이 교차한다.55년생 무지개 넘어있는 행복을 찾아가자.67년생 갈고 닦은 것이 시험대에 오른다.79년생 사서하는 고생 예쁨을 받아낸다.91년생 바쁘게 가는 것이 여유를 찾아내자.
▶ 원숭이띠
44년생 어색한 분위기 화해를 서두르자.56년생 근거 없는 허세 이방인이 될 수 있다.68년생 인사 값을 못 받는 수고는 피해가자.80년생 몸과 마음에 단단함을 줄 수 있다.92년생 아래를 볼 줄 아는 겸손을 가져보자.
▶ 닭띠
45년생 찾고 있던 인연 따뜻함을 나눠보자.57년생 비어있던 곳간이 부자가 되어간다.69년생 잘하지 못한 것은 다시 돌아보자.81년생 선의의 거짓 임기응변이 필요하다.93년생 고개 숙이는 용기 차선을 택해보자.
▶ 개띠
46년생 힘들여 얻은 것에 가치를 높여내자.58년생 혹시 하는 불안 기우임을 알 수 있다.70년생 꾸준히 했던 것이 상을 받아낸다.82년생 뚜렷한 목표의식 꿈을 키워가자.94년생 뒤에서 하는 험담 천리를 넘어간다.
▶ 돼지띠
47년생 대신하는 자리 주인이 되어보자.59년생 위 아래 격의 없이 도움을 구해보자.71년생 불이익이 따라도 소신을 지켜내자.83년생 참고 인내해야 쉽고 편하게 간다.95년생 달라하지 말자. 초라함만 받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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