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낙연의 전직 대통령 사면건의, 국민통합 위해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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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1-01-02 13:47 조회1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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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했다. 그는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 건의하려고 한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최근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다소 뒤처진 모습을 보이자 '제2의 DJ식 대통합' 이미지로 반전을 꾀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치적 노림수를 벗어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 대통합과 갈등 치유 측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분열된 상태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로 찢겨 있다. 한때 보수 우파를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과연 국민 통합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지금도 우파 진영 일각에서는 정권만 바뀌면 진보 대통령 역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정치 보복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는 게 옳은지 의문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국가의 미래에 이득이 될 것이다. 이 대표의 사면 건의를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염려스럽다 . 이 전 대통령은 지병인 당뇨 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고,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박 전 대통령도 일단 지금까지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전국 교정시설에서 외부인 접견이 전면 금지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만큼 고령인 두 전직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안심할 수 없다. 자칫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확진돼 건강에 큰 손상을 입을 경우 국민 통합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이미 4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 역대 대통령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오는 14일 최종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사면 단행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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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분열된 상태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로 찢겨 있다. 한때 보수 우파를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과연 국민 통합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지금도 우파 진영 일각에서는 정권만 바뀌면 진보 대통령 역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정치 보복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는 게 옳은지 의문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국가의 미래에 이득이 될 것이다. 이 대표의 사면 건의를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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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국방부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1961년 1월2일 레이더 없이 ‘평화선’ 지킨 경비정
6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너무나 빈약한 우리의 해안경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평화선’이라 불린 해양주권선을 일본 어선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해안경비정의 실태를 짚은 기사입니다.
평화선은 1952년 1월18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해양주권선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도서지역 해안으로부터 20~200해리에 이르는 수역에 평화선을 설정했는데요. 평화선 수역은 이어도 남쪽을 거쳐 대마도 서북쪽과 독도 동남쪽을 통과해 함경북도 경흥군(지금의 북한 나선특별시) 서수라 항구 동쪽을 포함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평화선은 서로 120마일, 동으로 180마일, 남으로 150마일, 총 연장길이가 975마일에 달했습니다.
“육지의 두 배나 되는 해역 44만평방㎞ 바다 속”을 지키는 경비정은 하루 3, 4척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한국이 보유했던 경비정은 300t짜리 20여척뿐이었습니다. 경비정에 레이더조차 없어 맨눈으로 일본 어선이 침범하는지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700t~1500t에 달하는 경비정을 200여척이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레이더가 설치돼 있었죠. 기사는 “3, 4척의 경비정으로 (바다 속을) 완전 무결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비정 수·무게·장비 등에서 뒤처지다 보니 평화선을 넘어오는 일본 어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에 등장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경비정 AMC 867호가 부산항을 떠나 평균 10마일의 속도로 동남방으로 한참 진출했을 때 지평선 너머로 달려온 거구의 경비정이 있었다. 일본 경비정 PL 14호였다. 레이더를 돌리며 빠른 속도였다. 보기에도 믿음직한 일본 경비정이었고 이에 비해 우리 경비정은 너무나 빈약한 것이었다.
일장기를 나부끼는 일본 경비정은 평화선 안에서 우리 경비정과 마주치게 되었다. 경비대 김 참모장에 의하면 국제법에 따라 일본 경비정은 얼마든지 우리 해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일본 경비정은 우리 경비정의 항로를 따라 같이 이동하고 있었다. 두 경비정이 대마도 북방에 이르렀을 때 10여척의 일본 어선단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미 평화선 밖에 있는 것이다. 동승한 김 참모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평화선에 나가는 것을 일본 경비정이 이미 무전으로 일본 어선단에 알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평화선 안에서 밖으로 나간 겁니다.”
당시 최신식 레이더를 보유한 일본 경비정은 평화선 안을 항해하면서 한국 경비정이 보이면 동태와 방향을 무전으로 일본 어선단에게 알려줬습니다. 무전을 받은 일본 어선단은 평화선을 침범해 조업했다가도 한국 경비정이 다가갈 무렵 평화선 밖으로 빠져나갔죠. 그 해 해양경비대가 붙잡은 일본 어선은 5척뿐이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20년의 고품인 경비정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일본 어선단을 철두철미하게 방비하기에는 곤란하다. 앞으로 해안 경비에 혁신적인 대책 없이는 우리나라 해역은 남의 손에서 움직이라는 딱한 형편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1952년 1월21일자 경향신문.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 선언문 내용이 담겨 있다.
평화선이 선포된 건 한국전쟁 와중에 일본 어선이 한국 해안과 독도해역을 자주 찾아와 싹쓸이 조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평화선 이전 한국과 일본의 어업경계선 역할을 했던 건 ‘맥아더 라인’이었습니다. 1951년 9월8일 일본과 연합국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맥아더 라인이 실효성을 잃게 됐습니다. 그 빈틈을 평화선으로 채운 것이죠. 평화선은 1965년 6월22일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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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너무나 빈약한 우리의 해안경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평화선’이라 불린 해양주권선을 일본 어선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해안경비정의 실태를 짚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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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최신식 레이더를 보유한 일본 경비정은 평화선 안을 항해하면서 한국 경비정이 보이면 동태와 방향을 무전으로 일본 어선단에게 알려줬습니다. 무전을 받은 일본 어선단은 평화선을 침범해 조업했다가도 한국 경비정이 다가갈 무렵 평화선 밖으로 빠져나갔죠. 그 해 해양경비대가 붙잡은 일본 어선은 5척뿐이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20년의 고품인 경비정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일본 어선단을 철두철미하게 방비하기에는 곤란하다. 앞으로 해안 경비에 혁신적인 대책 없이는 우리나라 해역은 남의 손에서 움직이라는 딱한 형편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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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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