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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검에 고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
윤석열 징계 관련 文·秋 직권남용도 고발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6일 대검에 고발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추 장관의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강행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산하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혐의"라며 "추 장관의 과실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서울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느냐"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6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제때 방역을 못한 우를 범했다"며 대구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윤 총장과 검찰에 돌린 바 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침묵하던 추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한 데 이어 2일에도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에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함을 말씀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직무유기 외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징계를 강행했다"며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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