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 2심서 징역 1년… '국정농단 묵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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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1-02-04 16:44 조회1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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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상당수 범죄 혐의 무죄로 뒤집혀,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당초 1심인 선고한 징역 4년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최서원씨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것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원 사찰을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지난 재판 과정 중 구속된 기간이 1년을 이미 넘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우 전 수석은 2심 선고 직후 "국정농단 방조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네이버 홈에서 [MBC뉴스] 채널 구독하기▶ 새로움을 탐험하다. "엠빅뉴스"▶ [M라운지] 편안한데 찰진 수다의 공간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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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4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설날 '차례상 꾸러미' 선물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이성희(두번째줄 왼쪽 다섯번째) 농협중앙회장, 유찬형 부회장, 장철훈 농업경제 대표, 김용택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 김동혁 NH농협중앙회 노조 위원장, 정영일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대표 등이 전국의 농촌 취약계층 어르신 1,000가구에 전달할 차례상 음식 꾸러미 제작에 참여 했다.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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