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제재심서 업무 일부정지 1개월…前 행장은 ‘주의적 경고’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기업은행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피하면서 사전에 중징계를 통보받고 제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은행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금감원은 5일 열린 제재심에서 디스커버리펀드 및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를 위반한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사모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전 부행장에게는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징계 수위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이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김 전 은행장은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았지만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기업은행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 구제 노력 등을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디스커버리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금의 최대 50%를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기로 했고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미회수 잔액의 51%를 우선 지급키로 한 바 있다.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이달 25일 라임펀드 사태 연루 은행권 제재심금감원이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문제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총 8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을 본격화하면서 은행권은 긴장하고 있다. 다만 김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사전통보 때 보다 한 단계 낮아진 것은 은행권에 다소 '숨통'을 열어주고 있다는 평가다.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펀드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통지됐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권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경우 불복 소송에 따른 체면 구김과 금감원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회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사모펀드 사태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 책임을 무시할 수 없는데 금융사 CEO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주요국 금리 연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CEO 중징계를 염두에 둔 채 불완전판매의 제재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배제하고,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끌어들여 논란이 됐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100% 무료취업교육 핀테크/AI 훈련정보 보기<ⓒ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