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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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1-02-10 02:49 조회1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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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동안 고가 주택의 기준은 9억원이었습니다. 9억 원 이상의 집을 사면가장 높은 요율이 적용돼 최대 81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9억 원을 넘게 되면서, 중개 수수료 부담도 올라갔습니다.정부가 중개료 인하를추진하기로 한 배경입니다. [이정희/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 국민권익위는네 가지 안을 권고했는데요. 이 가운데 2가지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현행 다섯 단계인 과표 구간을일곱 단계까지 나눠서, 집값이 9억 원을 넘을 경우엔 매매가격이 클 수록 요율은 작아지는 방식입니다.이 경우 10억 원 짜리 집을 거래하면, 현행 최대 9백 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까지 내려갑니다.두 번째 방안 역시일곱 단계로 나누는 건 동일하지만 집 값이 12억 원을 넘으면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요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윤효석/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 "현재 아파트에 대한 중위가격 자체가 9억 원을 다 초과하는 비중으로 중개 비용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9억 이상에 대한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 (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권익위는 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이정희/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실제 거래까지 가지 못한 경우에 알선 횟수 등을 감안하여 실비 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 알선 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이 권고안들을 토대로 늦어도 오는 7월까지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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