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 원전 수사 난관…청와대 등 윗선 캐기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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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1-02-09 21:55 조회1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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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의혹’ 백운규 영장 기각[경향신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전 유성구 대전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법원 “직권남용 소명 부족해”검찰, 보강수사로 재청구할 듯백 “국정과제 적법하게 처리”법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 검찰은 일단 보강수사를 통해 백 전 장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40분부터 8시50분까지 약 6시간에 걸쳐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9일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4일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가 즉시 가동중단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백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것은 검찰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오 부장판사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과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한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검찰이 백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55·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등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백 전 장관은 당초 청와대와 산업부 실무자 사이의 핵심적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백 전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 사이의 연관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의 혐의가 추가 수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청와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다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는 “애초에 직권남용 혐의로는 구속되기 어렵다”며 “백 전 장관 영장 기각으로 윗선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검찰이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월성 원전 1호기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직무배제된 윤 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한 후 처음으로 한 수사지휘가 이 사건에 연루된 산업부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였다. 윤 총장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이두봉 대검지검장의 유임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백 전 장관 측은 이날 통화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산업부 실무자와 청와대 실무자 간 협의 과정을 보고받지 않았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은 정상적 정책집행 과정으로 법리적으로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인터랙티브] 그 법들은 어떻게 문턱을 넘지 못했나▶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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