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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2·4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민주당 국토교통 위원·변창흠 국토장관 등 참석'현금 청산' 주로 논의…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앵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에 나섰습니다.특히,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이른바 '현금 청산' 을 두고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재산권 제약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 법안은 다음 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 후속 협의,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기자]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 대책과 관련해 보완할 점은 없는지, 후속 입법은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했습니다.오늘 아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 협의가 열렸습니다.특히, 2·4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현금 청산' 문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조율했습니다.'현금 청산'은 대책이 발표된 지난 4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정산한다는 겁니다.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라지만, 후보지가 어딘지 정해지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직장 이전과 같은 확실한 실거주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일단 국토부는 사실상 '원칙대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법적 자문을 받아봤더니 적법 절차에 따라 가격을 정산해주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분양권을 주는 건 추가적인 혜택일 뿐 헌법 위반 소지도 없다는 겁니다.[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다만, 재산권 침해 여론이 많다고 해도 무조건 따를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 챙겨보겠다고 여지를 뒀습니다.[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위 간사) : 다른 법과의 저촉되는 게 있는지,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제약을 받는지도 다 따져봐야겠죠.]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관련 3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서 다음 달에는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지난 4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기존 부동산을 새로 샀을 경우 우선공급권, 즉 분양권을 주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입니다.[앵커]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되고 있다고요?[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도덕성과 전문성이 쟁점입니다.가족의 생활비로 월평균 60만 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는 논란, 본회의에 불참한 채 병가를 내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갔다는 논란에 더해, 지도교수가 국회 연구용역을 받은 뒤 낸 보고서를 번역해 자신의 논문으로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민주당은 정책 역량 검증에 주력하면서도 도덕성 논란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면서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는 데 주력했습니다.황희 후보자는 본회의 불참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하면서도 생활비 논란이나 논문 의혹에는 오해가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유정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행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래도 본회의에 불참하시고 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오로지 어떤 사과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 달 생활비 60만 원이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황 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 (본회의 불참) 결과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습니다. 이런 최대한 아끼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마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또,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국토위와 국방위 등을 거쳤을 뿐, 문화·예술과 체육 관련 경력활동이 극히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국민의힘은 철저한 공세로 임했습니다.[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전혀 문화, 체육, 관광에 대해서 활동이 사실상 없으셨죠?][황 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 실제로 직책만 없다뿐이지 활동은 미력이나마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고요.]민주당은 황희 후보자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는 없다고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부적격' 결론을 내려 청문회 내내, 그리고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