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신념’ 병역거부자 2명, 첫 대체역 편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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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1-02-26 18:30 조회1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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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역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대체역이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일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이다.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10회의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984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의 기존 병역 사항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940명, 사회복무 요원 소집 대상자 41명, 예비역 3명이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종교적 신앙 982명, 개인적 신념 2명이다.대체역심사위는 “종교적 신앙 사유 982명 중 777명은 대체역 제도 도입 이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2018년 6월 병역법 제5조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람”이라며 “대체역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체역 편입 인용 결정된 신청자들”이라고 설명했다.나머지 종교적 신앙 사유 205명과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전원심사 등 2단계 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됐다.처음 결정된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와 예비군이다. 대채역심사위는 “개인적 신념자에 대한 이번 대체역 편입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군 복무를 이행할 수가 없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본인 및 주변인 진술, 사실관계 증명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대체역에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면서 취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경우 편입 심사를 통과하면 6년 차까지 매년 3박 4일간 교도소 등에서 합숙 복무하며 일반 대체역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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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오는 2일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상품인 ‘DGB IP모아모아 담보대출‘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 상품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기업이 보유한 IP의 가치를 평가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구은행IP가치평가서(지식재산권의 제품 적용 가능성, 침해 입증 용이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한 보고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최저 1억원 이상 최대 10억원 이하, 본부 승인 시에는 가치평가 금액 범위 내 예외 취급도 가능하다. IP가치평가 후 회수지원기구에서 결정한 비율(30~50%)만큼 부동산에 준하는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환 방식은 4년 이내 매월 분할 상환이다. 임성훈 대구은행장은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방안을 시행해 자금 조달의 애로사항 해소에 앞장서 지역 대표기업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윤정 기자 fact@chosunbiz.com]▶네이버에서 '명품 경제뉴스' 조선비즈를 구독하세요▶제약·바이오주를 고르는 기본 원칙 4가지▶아산공장 가동 또 중단하는 현대차, 이유가…저작권자 ⓒ 조선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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