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소멸시효 없다는 판단 의미있어… 국가 손배소 청구 가능"11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나온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뉴스"질문 있습니다 판사님!"1980년대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원장이었던 고(故) 박인근씨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11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법정에 있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 명이 다급하게 손을 들고 질문이 있다며 외쳤다. 대법원 선고에서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피해자는 계속해서 질문이 있다고 외치다 법정에서 끌려나왔다.이날 비상상고가 기각되자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어떤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 바닥에 주저앉아 "국가가 우리를 또 버렸다"고 소리쳤고, 또다른 피해자는 "30년전 판사들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며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격앙된 반응이 계속되자 이들의 소송을 대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흥분한 피해자분들이 진정되도록 5분정도 지나서 브리핑을 하겠다"고 하고는 자리를 정돈하기도 했다.잠시 후 마음을 추스른 피해자들이 한명씩 자신의 사연을 털어놨다. 한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교도 못나온 원생들은 지금 몸으로 떼우면서 살고 있는 와중에도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질문도 하나 못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30년전 판사들이나 지금이나 말장난으로 박씨가 무죄라고 돌려보냈다. 아무 것도 된 것이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라고 말했다.또다른 피해자도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다"며 "인권유린을 당하고 폭력에다 온갖 감금을 당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토로했다. 박준영(가운데)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 기각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다만 박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박 변호사는 "다만 이번 사건은 30년 이상 오래된 사건이고,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다"며 "오늘 판결 이유 중에 국가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이는 (이번 사건이) 소멸시효가 없는 사건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면 됐지,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히 당시 내무부 훈령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용 사실이 증거로 통해 확인된 분들은 오늘 판결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박 변호사는 한 피해자가 "소멸시효는 오늘 판결문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보면 되는가"라고 묻자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로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말했다"며 "오늘 대법원이 그것을 인정한 것으로 소멸시효는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 한종선 대표도 "오늘은 재판이 피해당사자의 억울함을 외면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며 "저희도 앞으로 대처방법을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해나가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분노하고 실망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민우 기자 minsicht@chosunbiz.com]▶네이버에서 '명품 경제뉴스' 조선비즈를 구독하세요▶"애널리스트 2~3억대 연봉도 옛말" 이탈현상 계속▶'반려동물도 가족' 민법 개정 착수… 동물학대 막을 수 있을까저작권자 ⓒ 조선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