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방안 갑작스럽지 않고 시간두고 조절하는 형태 될듯[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아닌 2금융권, 주택이 아닌 토지 부분의 대출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달중 발표할 가계부채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대책을 내고 싶다"고 강조했다.은 위원장은 11일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LH 조사와 관련해 합동수사본부로부터 금융위 직원 파견 요청을 받았다"며 "적극 협조하기 위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보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LH 투기 관련 대출이 단위농협에서 일어난 것을 두고는 "토지 부분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간 은행권과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들여다봤는데 앞으로는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 주택이 아닌 토지 등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는 이달중 가계부채관리 선진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DSR을 은행별 평균 40%로 적용했으나 차주별 40%로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왔다. 하지만 청년층이나 자영업자의 숨통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은 위원장은 "가계부채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지만, 가계부채 하나만 막는다면 아주 쉬운 일이지만 청년층과 자영업자 등에게는 길을 터주는 일 등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금융위원회가 만든 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 모두가 각기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고 발표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그는 "대책이 너무 느슨하면 정부 입장에선 (부동산 규제 등에 해대) 정부 의지가 없어 보일 수 있고,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갑작스럽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예측 가능한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특정 시점에 한번에 적용되는 대책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단계적인 대책을 펼 것이라는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인도 중앙은행이 쌍용자동차 대주주 마힌드라의 감자를 승인한 건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그는 "인도중앙은행이 마힌드라의 감자를 승인한 것은 굿 스타트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된게 아니다"면서 "산업은행과 함께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