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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싸게, 밤엔 비싸게…택시 탄력요금제 하면 승차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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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서선수 작성일22-07-09 12:22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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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운영한 승차지원단이 시민들의 택시 탑승을 돕고 있다. [중앙포토]요즘 심야시간대 택시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며 늦은 밤까지 식당·주점 등에서 모임을 가진 뒤 택시를 타려는 승객은 급증했지만 정작 영업 중인 택시는 부족해 그야말로 ‘택시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선 개인택시 부제 해제와 지하철 연장 운행 같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택시 난(亂)’을 풀기엔 역부족이다. 국내 최대 교통 관련 학술단체인 대한교통학회의 이선하(공주대 교수·사진) 회장에게 해법을 물었다. 대한교통학회는 150여 개 기관·단체와 교통 전문가·전공자 46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선출됐다.



이선하 대한교통학회장Q : 택시 승차난이 요즘 더 심해진 것 같다.A : “택시기사의 양적 감소와 고령화 탓에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이 수요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 됐다. 올해 4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택시는 25만대로 이 중 법인택시는 8만여 대다. 나머지 17만여 대가 개인택시지만 기사의 74%가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상당수가 야간 운전을 꺼리면서 공급 부족이 생긴다.”Q : 법인택시가 야간 운영을 늘리면 되지 않나.A :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해 법인택시 기사가 2만 명 넘게 줄었다. 법인택시 운행률이 30~40%대밖에 안 된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이 낮아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으로 대거 이직했다.”Q : 법인택시에 도입된 월급제가 효과 없나.A : “정부가 2020년 1월 기존 ‘사납금제’를 없애고 기사들이 번 모든 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월급식으로 배분받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택시업체가 따로 ‘운송수입기준금’이란 걸 만들었다. 하루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 일정액으로 이를 못 채우면 나중에 월급에서 제한다. 사실상 월급제가 효과가 없다 보니 기사는 줄고 택시 운행도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다.”Q : 택시 대란을 풀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A :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탄력요금제’ 도입이다. 승객이 적은 낮 시간대에는 요금을 기준보다 적게 받고, 공급이 부족한 심야에는 더 많이 받는 식이다. 현행법상 운임 신고제로 운영하는 대형·고급택시는 이를 적용하고 있다. 카카오 벤티·블랙이 대표적으로 기준요금의 0.7~4배 사이에서 수요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Q : 사실상 요금 인상이라는 반발이 나올 텐데.A : “하지만 야간에 요금이 비싼 대형·고급택시도 없어서 못 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비싼 요금을 내더라도 이용하려는 승객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를 일반택시까지 확대하면 심야에 수입이 지금보다 늘게 돼 개인택시 운행이 증가하고, 법인택시에도 새로운 기사들이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택시 기사도 증가하고, 특히 젊은 기사가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운행 택시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승객이 편리해질 것이다.”Q : 외국에도 탄력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나.A : “주요 선진국에선 택시 요금이 우리처럼 경직돼 있지 않다. 일본 도쿄 택시의 경우 거리제와 시간제, 정액 운임 등 다양한 요금체계를 운영한다. 미국 뉴욕에서도 심야나 교통체증이 심한 피크타임에는 요금에 할증이 붙는다.”Q : 택시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은.A : “요금 책정과 기사 부족 등 산적한 택시 문제를 업계에만 떠넘겨선 안 된다. 탄력요금제 도입 역시 관련 부처와 택시업계, 시민단체, 모빌리티 플랫폼, 교통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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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의혹 제기에…선거 연승 이끈 이준석, 중징계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새벽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당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무려 8시간의 회의 끝에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사실상 당 대표에서 ‘해고’가 된 셈이 됐습니다. 이 대표가 우리나라 정당사에 써 내려간 기록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헌정사 처음으로 30대가 당수가 됐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30대 여당 당대표가 된 인물입니다. 여기에 지방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뒀죠. 연이어 선거를 승리를 이끌었던 건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등 굵직한 정치인들만이 했었던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대표가 윤리위 징계, 그것도 당원권 정치 처분을 받은 불미스런 역사를 썼습니다.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이 대표가 성 접대 받은 사실을 은폐하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의혹 제보자를 만나 무마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의혹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처음 제기했죠. 이러한 결정은 정치권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결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결론은 모두 ‘토사구팽’이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과 지선 승리로 이끈 당대표를 물증없이 심증만으로 징계한 건 부당하고 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건 극렬 유튜버의 농간에 발맞춘 윤리위”라고 비난했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를 활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평가했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접전 이끈 박지현, 당대표 출마 좌절민주당 역시 청년 정치인 ‘토사구팽’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단어는 대선에서 다소 열세였던 이재명 후보를 접전까지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박 전 위원장의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필요할 땐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해서 이용해 먹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려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토사구팽을 하는 이 정치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인물이죠.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취재한 상징적 인물로, 대선 막판 이 후보에 대한 20대 여성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당 지도부에서 박 전 위원장에겐 당비 납부 등 출마 자격이 없다며 이를 불허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총선이나 서울시장 이런 공직 선출자에 대해서는 당원자격 예외를 부여한 적이 많다. 다만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출할 때 외부인사 영입해서 준 적이 없었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민주당 비대위와 당무위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그동안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권에서 그저 잠깐 ‘얼굴 마담’으로 쓰이고 사라져 버린 적이 워낙 많았다”며 “제가 이렇게 사라지면 제 다음 올 청년 정치인도 같은 수순을 밟겠구나 하는 생각이 컸다. 그래서 없어지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정치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이렇게 결국 거대 양당의 전현직 대표가 기존 세력들에게 밀려나는 양상이 됐는데요. 선거를 앞두곤 청년을 외치다, 선거가 끝나자 바로 중앙 정치에서 청년이 배제되는 이 현상. 이를 바라보는 청년들에겐 어떻게 비춰질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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