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무주택자 LTV 우대 확대해달라"은성수 "청년층 주거 사다리 불이익 최소화…소통하겠다"설문결과 국민 3명 중 2명 "무주택자에 충분한 대출 필요"은성수 금융위원장(맨 오른쪽)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내 특별위원회인 청년분과`금발심 퓨처스`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청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달라"는 청년들의 요청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청년층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고 화답했다.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1차 회의가 '주택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를 주제로 열렸다. 이 회의에서 20~30대로 구성된 특별위원들의 주택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대표적인 요구가 서민·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LTV 우대 조건 중 소득과 주택가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를 10%포인트씩 올려주고 있다. 이 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이 8000만원 이하인데 이를 완해해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LTV 우대 포인트를 상향조정하고 소득과 주택가격도 완화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다른 청년위원은 "주담대 취급 이후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과도하다"며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 회피를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결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각종 규제로 청년층의 주요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과 사회 초년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청년분과 회의에서 청년층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청년층이 처한 경제 여건과 입장을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년층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은 최근 금융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일반국민 600명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한 '가계부채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83.7%는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LTV 10% 추가 혜택 조치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우대 혜택을 적용받은 비율은 지난해 신규 대출액 중에서 7.6%에 불과했다.또한 응답자 중 66.6%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나이별로는 20대(77.9%)와 40대(72.3%)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윤원섭 기자]▶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