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구글 인앱결제 강행 결국 고발…"늦었다" 반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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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2-07-14 05:53 조회2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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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13일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구글의 일방적인 약관 개정과 인앱 결제 강요가 위법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앱결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일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출판계는 이북, 오디오북 등 전차출판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출협 측은 "구글이 수수료가 더 저렴한 외부 웹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 버튼 등을 제공하는 아웃링크를 금지해 대체결제수단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금지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지난 2020년부터 이어진 갈등, "고발 당연한 수순"…늦었다는 지적도 존재출판계에서는 그간의 갈등을 살펴보면 경찰 고발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출협은 지난 2020년 9월 구글이 인앱 결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즉각 정부와 국회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이후 구글은 지난해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인앱결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출협은 지난 4월 "구글의 결제정책이 유지될 경우 각종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앱 개발사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10~30%까지 가중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신고했다.지난 5월에는 출협과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출판계와 한국웹툰산업협회·한국웹소설작가협회 등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구글 인앱결제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국이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조사해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구글 인앱결제가 도입되고 한 달이 지나 고발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윌라 등 전자출판 업계는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해 지난달 이미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출협 관계자는 "고발이 조금 늦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긴 하지만 법적인 준비를 꼼꼼히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가 종료된 후 추후 계획도 출판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출협 측은 "국회 토론회에서 유의미한 대응방안이 논의됐고 경찰 고발도 그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앱마켓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 9월 기준 시장점유율 83.2%, 매출액 기준으로 84.78%를 차지하는 등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앱결제가 의무화 조치는 전자출판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출협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인앱결제는) 경제적 손실과 고객 감소로 이어져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영구히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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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트뤼도(왼쪽) 캐나다 총리가 12일(현지시간) 퀘벡주 셔브룩의 산업용 전기차 업체 모텍인터내셔널을 방문해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캐나다은행(BOC)은 13일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1.0%p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로이터뉴스1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BOC)이 13일(이하 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0%p 인상했다. 1998년 이후 24년만에 가장 큰 폭의 금리인상이다. 주요국 가운데 1.0%p 금리인상에 나선 곳은 아직 없다.치솟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 초강수를 선택했다.이날 금리인상으로 캐나다 기준금리는 2008년 이후 14년만에 가장 높은 2.5%로 올랐다.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그랬던 것처럼 BOC도 0.75%p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39년만에 최고 물가 잡으려 24년만에 최대폭 금리인상BOC가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것은 캐나다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다. 5월 캐나다 물가상승률은 7.7%로 BOC 인플레이션 목표치 2%의 4배에 육박했다. 1983년 이후 39년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였다.BOC는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비 9.1% 폭등했다는 소식이 나온 뒤 1.0%p 금리인상을 단행했다.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75%p 금리인상에 나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은 오는 26~27일 FOMC에서 0.75%p 추가 금리인상이 확실시된다.BOC는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4월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판단했던 것보다 '더 높고, 더 지속적'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에따라 초기에 물가 오름세를 잡기 위해 강도 높은 선제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BOC는 캐나다 물가상승률이 앞으로 수개월 약 8%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비관했다.■ "임금·물가 악순환 못 끊으면 경기침체 빠질 수도"BOC는 이날 금리인상 뒤 공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임금 상승세가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리고, 이에따라 임금이 또 다시 오르는 이른바 2차 인플레이션 악순환으로 접어들면 캐나다가 경기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앞서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캐나다 경제가 내년에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다만 BOC는 이날 보고서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전망해 비록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경기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보고서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장기 예상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다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강력한 금리인상 등으로 2024년 말에는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BOC는 지난 3월 0.25%p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4월과 6월 각각 0.50%p 금리를 올렸다.연준은 3월 0.25%p, 5월 0.5%p, 6월 0.75%p 금리를 올린 바 있다.■노동시장 과열BOC의 강력한 금리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뛰면서 캐나다 주택시장 과열이 일부 진정되기는 했지만 노동시장의 팍팍한 수급에는 영향이 없어 임금 인상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캐나다 6월 실업률은 4.9%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 고용주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한편 ING은행의 제임스 나이틀리 이코노미스트는 BOC가 9월과 10월 각각 0.50%p 금리를 올리고, 12월에는 0.25%p 금리인상에 나서 연말에는 기준금리를 3.75%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치솟는 임금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9월 금리인상 폭이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스틴 트뤼도(왼쪽) 캐나다 총리가 12일(현지시간) 퀘벡주 셔브룩의 산업용 전기차 업체 모텍인터내셔널을 방문해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캐나다은행(BOC)은 13일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1.0%p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로이터뉴스1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BOC)이 13일(이하 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0%p 인상했다. 1998년 이후 24년만에 가장 큰 폭의 금리인상이다. 주요국 가운데 1.0%p 금리인상에 나선 곳은 아직 없다.치솟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 초강수를 선택했다.이날 금리인상으로 캐나다 기준금리는 2008년 이후 14년만에 가장 높은 2.5%로 올랐다.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그랬던 것처럼 BOC도 0.75%p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39년만에 최고 물가 잡으려 24년만에 최대폭 금리인상BOC가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것은 캐나다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다. 5월 캐나다 물가상승률은 7.7%로 BOC 인플레이션 목표치 2%의 4배에 육박했다. 1983년 이후 39년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였다.BOC는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비 9.1% 폭등했다는 소식이 나온 뒤 1.0%p 금리인상을 단행했다.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75%p 금리인상에 나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은 오는 26~27일 FOMC에서 0.75%p 추가 금리인상이 확실시된다.BOC는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4월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판단했던 것보다 '더 높고, 더 지속적'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에따라 초기에 물가 오름세를 잡기 위해 강도 높은 선제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BOC는 캐나다 물가상승률이 앞으로 수개월 약 8%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비관했다.■ "임금·물가 악순환 못 끊으면 경기침체 빠질 수도"BOC는 이날 금리인상 뒤 공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임금 상승세가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리고, 이에따라 임금이 또 다시 오르는 이른바 2차 인플레이션 악순환으로 접어들면 캐나다가 경기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앞서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캐나다 경제가 내년에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다만 BOC는 이날 보고서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전망해 비록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경기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보고서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장기 예상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다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강력한 금리인상 등으로 2024년 말에는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BOC는 지난 3월 0.25%p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4월과 6월 각각 0.50%p 금리를 올렸다.연준은 3월 0.25%p, 5월 0.5%p, 6월 0.75%p 금리를 올린 바 있다.■노동시장 과열BOC의 강력한 금리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뛰면서 캐나다 주택시장 과열이 일부 진정되기는 했지만 노동시장의 팍팍한 수급에는 영향이 없어 임금 인상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캐나다 6월 실업률은 4.9%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 고용주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한편 ING은행의 제임스 나이틀리 이코노미스트는 BOC가 9월과 10월 각각 0.50%p 금리를 올리고, 12월에는 0.25%p 금리인상에 나서 연말에는 기준금리를 3.75%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치솟는 임금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9월 금리인상 폭이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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