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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차별화는 짧은 생각"... 文 '당청 원팀' 강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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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1-05-17 09:01 조회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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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 '운명'서 '임기 말 당청 갈등' 비판잠재된 갈등 속 '이견 물밑 조율'에 무게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만나 '원팀'을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과 청와대 인사 책임론을 둘러싼 당청 갈등이 분출할 가능성을 서둘러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살아있는 권력'인 문 대통령에게 임기 말당청 분열과 갈등은 그만큼 공포의 대상이라는 방증이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당시 격렬한 당청 갈등을 생생히 목격한 당사자다. 노 전 대통령 임기 4년차인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 △개헌 제안 실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논란 등으로 심각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상황에 빠졌다. 여당인 열린민주당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에 등을 돌렸고, 핵심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자서전 '운명'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가장 아픈 건 여당 의원들이 보여준 이른바 '대통령과의 차별화'였다"며 "아무리 정치판이라지만 대의나 원칙은커녕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나 인간적 도리조차 사라진 듯했다"고 적었다. "이른바 차별화라는 행태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준다고 얼핏 생각할지 몰라도 짧은 생각"이라며 탈당한 의원들을 향한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당청 분열은 정권 재창출의 걸림돌이라는 인식도 보였다.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독선과 오만"이라고 비판하며 탈당했던 정동영 전 의원이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선후보로 나섰지만 역대 대선 최대 표차인 531만7,708표 차이로 참패했다. 문 대통령은 '운명'에 "국민들은 넓고 길게 본다. 그런 행태에 오히려 배신의 면모를 보고 실망하는 법"이라고 적었다. 최근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 성과를 만들겠다며 견고한 당청 관계를 당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기 마지막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밝혔다. 남은 1년 동안 △한국판 뉴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자리 창출 등에서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민주당, '靑 중심 원팀'에 반성도대선을 약 10개월 앞둔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은 다소 다르다. 당내에서는 그간 당청 '원팀'이 사실상 '청와대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재보선 참패 역시 △부동산 정책 실패 △민생보다 개혁 중시 △조국 사태 등 인사 참사 등에서 당이 청와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한 결과라는 반성의 목소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 송 대표가 14일 문 대통령 앞에서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당 중심 국정운영'에 대해 작심 발언한 배경이다.다만 현재까지는 당청 관계가 정면 충돌로 치닫기보다 물밑 조율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대로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아본격적인 레임덕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의원 구성상 비문재인계 그룹이 소수라는 점도 2007년 노무현 정부 말 열린우리당과의 갈등과는 다른 환경이다.문 대통령이 '원팀'을 강조하고 있지만, 청와대도 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는 쪽에 가깝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한국일보에 "문 대통령은 그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난지원금 지급 등 선거에 앞서 당이 요구하는 바를 전심전력으로 들어줘 왔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다면 민주당이 차별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화해]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폭행, 이혼만은...▶[농지에 빠진 공복들] 51억·89필지 '농지왕'까지▶한국일보닷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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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 금리 상한 인하…저축은행 최대 16% 중금리대출 공시 규제 완화…민간 공급 확대금융당국이 금융업권 별로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종전보다 3.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중금리 대출의 요건을 다소 완화하면서 중금리 대출의 공급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사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앞으로 대출 중 신용평점 하위 50%이하(종전 등급 기준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며 업권에 따라 금리 상한을 충족하는 대출은 모두 중금리대출로 보기로 했다.그간 중금리대출은 상품 공시 시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하면서 금리 상한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했지만, 신용평점 하위 50%이하에 공급되는 금리 상한 상품을 모두 중금리 대출로 보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은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과 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업권별 금리 상한도 현행보다 3.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른 업권별 금리 상한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지속 하락했음에도 금리요건은 변경되지 않아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절반 가량이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동시에 저축은행 업권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앞으로 저축은행이 영업 구역 내 중금리 사업자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액의 130%로 반영한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중금리 사업자 대출로 100만원을 해줬을 경우 130만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30~50%이내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 대출을 해줄 경우 이 비율을 충족하기 더 쉬워지면서 영업구역 외에서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한편 금융위는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가 현행 24.0%에서 20%로 낮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신용층의 금융권이 탈락할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의 충당금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그간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은 연 금리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면서 충당금을 적립할 때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했으나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경남 (lkn@bizwatch.co.kr) ▶워치플레이, 재테크 꿀팁 편 ▶동학개미 지식창고 '줍줍'▶네이버에서 '비즈워치' 구독ⓒ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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