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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헌론에 "경국대전 고치는 일보다 국민 구휼 더 중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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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1-05-18 19:00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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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기본소득 지상 명제 아냐, 국민적 합의 해야"5·18 묘지 찾은 이재명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8일 오후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배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5.18 iny@yna.co.kr(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개헌론에 대해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전 대표 등 당내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광주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이어 정세균 전 총리도 언론 인터뷰에서 "입법·행정·사법 영역 간의 분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의 슬림화가 필요하다"며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의 '5·18 행보'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반성이나 사죄가 진심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국민의힘 모 의원(김영환 전 의원)이 (경기도의)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아주 소액의 생활비 지원을 폄훼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결코 진심이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면서 "그분들에 대한 작은 지원과 배려조차 폄훼하고 차별하는 걸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진심이 아닌 그야말로 표를 얻기 위한 교언영색으로 보인다. 진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5·18 유공자인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5·18 유공자에게 1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을 두고 "천박한 돈으로 하는 모리배 정치", "이런 돈을 받고도 광주를 말할 수 있는가. 광주 정신 모독죄는 없는가"라고 비판했다.이 지사는 "저도 사실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공이었는데, 언론에 속아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알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폭도로 비난하는 2차 가해에 참여했다. 실상을 알고 나서 개인적 영달을 꿈꿨던 한 청년이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없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 만들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토대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5·18 묘지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평화 인권 연대의 꿈 대동 세상으로 열어가겠습니다'고 적었다.이 지사는 앞서 광주 동구청에서 경기도의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가한 광주 5개 지자체장과 면담하고 감사 인사를 했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불평등 격차를 완화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성장과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그 핵심에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2, 3,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약 세 배가 넘는 금액임에도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나 경제활성화, 주민 연대의식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했다.이어 "기본소득이 지상명제는 아니다. 제가 확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것만 하는 것처럼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적 합의로 해야 한다고 본다. 논쟁도 하고 공통 과제도 만들어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시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확신하면 더 확대하고 규모도 키워나가는 과정들을 세밀하게 집행해서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이 지사가 제안해 만들어진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해 관련 정책의 보편·제도화를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달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박람회와 출범식이 열렸다.cbebop@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 SNS 달군 백신가격 비교 글? ▶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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