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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 경쟁 속 北, 줄타기 나서나…"장기화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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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1-05-18 17:06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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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북한 행보에 미중 대립 주요 변수"구체적인 평화 프로세스 세워나가야""사회주의 강국 15년, 미중 대립 염두"한미 연합훈련 조율 통한 개선 제언도[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미중 전략 경쟁 양상 속에서 향후 북한이 줄타기 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중 대립 장기화에 따른 교착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18일 오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연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남북 관계 전문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중 대립 속 북한 행보에 대한 시선을 공유했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의 친선을 강조하고 있다. 북미 관계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이후 경색 완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대화 재개 가능성 등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이날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2일 북한의 대미 담화, 관련 미국 측 반응을 간접대화로 해석하면서 관계 개선에 긍정적 여지가 있다고 봤다.그는 "한국 정부가 비관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인도적 지원, 베이징 올림픽까지 가는 평화프로세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망했다.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는 북중 친선 강조가 북미 대화 등에 큰 장애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오히려 미중 전략 경쟁이 북한의 행동반경을 넓혀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북중 관계는 북한이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향이 아니다. 북한이 북중 협력을 강조해도 전략적 이익을 실현할 공간들은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바라봤다.또 중국 영향으로 인한 결정적 어려움 발생 가능성은 작게 보면서도 "갈등 지점은 미중 대립 상황이 될 때 중국이 용인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수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대미 관계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평가를 제시했다. 특히 북한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 관련 '앞으로 15년'을 언급한 지점 등을 의미 있게 봤다.앞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10차 대회 서한에서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고자 한다"고 했다.김 교수는 "15년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은 5년 내에 무엇인가를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 변화에 대해 뭔가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기대는 걸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미국의 변화는 분명히 보이지만 때늦은 변화일 수 있다. 북한 눈높이는 올라가 있다"면서 북한이 미중 관계를 염두에 둔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북한은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보상으로 쉽게 설득하지 못한다는 근본적 문제를 알고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또 "미중 관계가 몇 년 안에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현 상황이 유지된다는 우려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15년에 해당하는 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봤다.북한이 핵보유를 유지하면서 북중 밀착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은 북한이 5년 내 자위력 강화 목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전문가 사이에는 8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 관련 조율이 가깝게 적용할 수 있는 관계 개선 계기라는 견해가 있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진 등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이정철 교수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표현에 싱가포르 합의에서 출발 함의가 있다고 분석했으며, 8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 관련 조율을 통해 7월께 북한을 이끌어 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 심리 등 인식을 통한 접근 필요성을 언급했고 "최소 8월 한미 연합훈련 억지나 연기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국제무대를 활용한 관계 개선 제언도 있었다. 일례로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엔 가입 30주년 계기 대화 국면 조성 가능성을 기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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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만난 사람] 신협 설립 61주년 맞은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대담 = 노영우 금융부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서울 중구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서예가, 과일장수, 한국문화 전문가, 신협 이사장.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직업이 여러 개다. 어렸을 땐 서예를 배웠다. 작품전을 여러 번 열 정도로 서예가로서 명성을 날렸다. 그러다 사업에 뛰어들었다. 전국 농산물 도매법인 효성청과를 운영하며 강소기업으로 키웠다. 그러던 중 1998년 대구 세림신협 이사직을 시작으로 신협과 인연을 맺었다. 20년 후에는 전국 879개 조합과 140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신협중앙회장에 당선됐다. 남들은 하나도 하기 힘든 일들을, 그것도 업종을 바꿔가며 인생을 살아온 원동력은 '젊음'이다.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뛰는 그에게는 2030 못지않은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다음 목표로 신협을 포함해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을 총괄하는 '협동조합청' 설립을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협동조합청이 왜 필요한가.▷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은 조합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상호금융' 철학을 공유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각각 다른 법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관장하는 정부 주무부처도 다르다. 신협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신용협동조합법은 금융위원회, 농협 관련 농업협동조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새마을금고법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법 체계가 각각 다르다 보니 같은 규모의 상호금융 조합이라도 적용받는 규제가 다르다.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 비해 느슨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각종 사건·사고도 있었다. 상호금융권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협동조합 같은 기관이 만들어진다면 감독도 철저해지고 서민들에 대한 지원도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진행 상황은.▷법을 바꿀 필요가 있어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회장에 당선되고 난 후 신협을 단순 금융회사로 생각하지 않고 협동조합의 정신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신협을 비롯해서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이 다 같이 서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이 제각각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이들을 관할하는 청을 만들어 집약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연합체나 민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엄밀히 말하면 농협·새마을금고 등은 민간기관이 아니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관할하고 있고, 농협은 농식품부가 관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지 않고는 연합체 구성이 어렵다. 정부가 관할하는 협동조합청을 만들어 질서를 잡아주고 상호금융권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모든 결정이나 집행이 통일된다. 행안부와 농식품부에서 주관해 협동조합청을 만들고, 금융 관련 감독은 금융감독원에서 하면 된다.―정책 채널로도 작동할 수 있나.▷상호금융은 전국 어느 곳에나 있는 실핏줄 같은 기관이다.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의 숟가락 수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밀접하다. 이를 활용하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되고 매뉴얼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협동조합청을 만들어 정책자금이 청을 통해 상호금융권에 들어오고 집행된다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다.―은행 등 금융회사와의 차이점은.▷금융회사들은 예대마진만 생각한다. 쉽게 말해 수신금리는 싸게 주고 대출하면 이자를 많이 받는데 이는 어찌 보면 국민을 괴롭히는 것이다. 시중은행 주주들이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이어서 이들이 거둔 수익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간다. 신협은 수익이 나더라도 서민인 조합원들에게 배당해준다. 이런 점에서 상호금융과 제도권 금융회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협동조합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사회공헌 프로젝트인 '7대 포용금융'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에는 고령화, 저출산, 고용위기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들을 금융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신협은 815 해방대출, 어부바효(孝)예탁금,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지역특화사업, 소상공인 어부바플랜, 위기지역 지원대출, 어부바 위치알리미 무료 보급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협을 통해 제대로 된 금융을 실천해야겠다는 목표로 만들었다. 서민들에게 힘이 되주겠다는 의미로 구호는 '어부바'로 했다. '어부바'는 '업자'는 뜻으로 어렸을 때 엄마나 이모 등으로부터 모두가 한두 번은 들어본 말이다. 신협은 사람을 수치로 보지 않고, 이윤보다 휴머니즘을 추구해왔다. ―다자녀 가구 관련 대출이 눈에 띈다.▷선진국에서는 출산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해주는데 우리나라도 당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상품은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과 출산장려정책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신협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나 소득에 상관 없이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해주며 대출 기간은 5년부터 30년까지다. 2018년 대출이 처음 나간 이후 2020년 말까지 총 176억원을 취급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신협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취임한 이후로는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신협의 총자산은 11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3%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019년보다 130억원이 늘어난 3831억원이다. 이 중 1534억원은 조합원에게 배당금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지역조합에서 수익이 나면 남은 돈이 중앙회로 온다. 중앙회가 이 돈을 잘 굴려서 이익을 잘 내고 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후진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있다.▷일부만 보고 판단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신협도 많은 조직이 있는데 다른 금융권과 다르게 개개인이 법인으로 구성됐다.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은 톱다운 성격이 있지만, 신협은 민간기구로 중앙에서 이사장을 발령할 수 없고 해당 조합에서 직접 투표를 통해 뽑는다. 일부 법인의 일탈은 선진국 신협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은 중앙회가 나서서 개인법인의 일탈을 감독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협회가 있어 중앙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런 감독 기능을 중앙회로 집약하고 있다.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은.▷신협에 'IT자문회의'를 신설했다. 이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30년 정도 근무한 분들로 위원을 구성한 것이 특징으로, 신협의 디지털 전문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신협이 자체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인 온뱅크를 통해 정맥 정보를 이용한 인증 등 관련 서비스도 개발하는 등 자체적으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엔 이쪽에 투자를 확대하며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버를 증설할 계획이다. 전주 전통 한지마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악 영재도 키워요―신협이 전주 한지마을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벨기에 브뤼셀의 '오줌싸개 동상'처럼 전주를 대한민국만의 특색 있는 관광지로 만들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전주 흑석골 한지마을에 가서 한지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하고 싶다. 신협은 3년 전에 이미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전주 한지마을과 상호협약을 했지만, 이번에 사업과 관련된 상호협약을 다시 맺었다. 전주 한지마을의 전통을 이을 후계자를 찾는 사업도 하고 있다. 전주에 있는 한지 장인들이 돌아가시면 후계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협은 다양한 프로젝트와 관련 행사를 통해 한지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국악에 대한 지원도 시작했다.▷최근 들어 국악이 텔레비전 등 방송에도 안 나오고 있다. 국악인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추세이고, 그나마 똘똘한 친구들은 트로트로 빠져나가고 있다. 서예를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연이 있어 아는 사람들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많이 듣는다. 명창들이 이런 어려움에 대한 걱정을 태산같이 한다고 들었다. 신협이 국악을 되살리기 위해 영재 육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엔 전주·군산·익산 등 이 세 곳을 묶어서 우리가 전반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름난 소리꾼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영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통사업에 관심 가지게 된 이유.▷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이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의욕은 있지만 여건상 뒷받침이 안 된다. 우리나라 문화를 살리는 일이 자손들에게 고유한 재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로마 교황청에서 축복장도 받았는데.▷지난해 받았는데 많은 신협 구성원들이 큰 감동을 받았던 일이다. 전 세계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신협이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He is…△1956년 대구 출생 △2004년 세림신협 이사장 △2010년 대구지역협의회 회장 △2014년 신협중앙회 이사 △2018년~ 신협중앙회장 △2018년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 △2018년 아시아신협연합회장 △2018년 세계신협협의회 이사[정리 = 한상헌 기자]▶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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