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20일 2차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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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1-05-18 16:54 조회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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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2021.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의 2차 소환조사를 받는다.18일 박 대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 박 대표를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2차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박 대표는 지난 4월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는 담화를 싣는 등 크게 반발했다.경찰은 박 대표 주장 이후 내사를 진행하다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6일 박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10일 1차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관련 혐의 피고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특히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주목을 끌기도 했다.dyeop@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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