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신문에 1∼2개월 뒤 北송환‘ 사례 있으면 내놓아 보라”대통령실 입장 발표에 재반박…신·구 정권 정면 충돌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문 정부가 2019년 탈북 어민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사지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합동신문 과정을 거쳤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정부에서 일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입장을 내자, 윤석열 정부의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반박 입장을 발표하고, 다시 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 의원이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둘러싸고 신·구 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보통 1∼2개월 걸리는 검증 과정을 2∼3일 이내에 끝내는 등 합동신문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은 “귀순 의사가 분명해 우리 사회로 받아들일 때 합동신문에 그 정도(1~2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지난 5년간 통계로 볼 때 합동신문에 소요된 기간이 3∼5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송환한 경우 1∼2개월 걸린 사례가 있다면 내놓아 보라”고 대통령실에 촉구했다.‘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의원은 “스스로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들이 살인마가 아니냐”며 “그들의 자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 일치했다”고 했다.윤 의원은 ‘어민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를 무시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물론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향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귀순할 사람이 왜 귀순할 국가의 군대를 만나니 도망을 가느냐. 그것도 이틀을 도망 다녔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그들의 치열했던 도망을 뭐라 설명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했던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을 거론하며 ‘어민들을 받아들여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사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관련 자료를 다 검토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들이 잡힌 배 위에 살인의 어떤 물증도 남아 있지 않았다”며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은 증거와 증인이 여럿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윤 의원은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는 최 수석의 말을 인용하며 “이 말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돌려드린다. 온갖 억지와 궤변으로 냄새를 피울 수는 있어도 진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