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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출마하며 “고발당하면 사법리스크냐”… 97그룹과 당권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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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2-07-18 04:14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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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패배, 행동으로 책임질 것,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들겠다”‘차기 총선-대선 재도전’ 염두 둔듯… 설훈 “李, 반성없이 책임 회피” 출마‘친명 vs 친문’ 갈등 격화 가능성, 97그룹 등 9명 도전… 28일 컷오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28전당대회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며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임무에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해선 “새로운 민주당,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고 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7일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며 8·28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3·9대선 패배 이후 130일 만에 이 의원이 제1야당의 선장에 공식 도전하면서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당권 주자들과의 경쟁도 더 달아오르게 됐다.당내 불출마 요구가 이어졌던 상황에서 이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선 것은 당을 변모시켜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어 2027년 대선 재도전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확실한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 의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李 “선거 패배, 행동으로 책임질 것”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갖고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다”고 했다. 이 의원의 지지자들도 국회 앞에 운집해 피켓과 꽃다발을 들고 이 의원을 응원했다.이 의원은 자신을 향한 불출마 주장의 근거가 된 3·9대선 및 6·1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은 문제 회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며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고 당권 도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당 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이라고도 했다. 3·9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위성정당, 성범죄 등 민주당의 실책에 대해 사과했던 이 의원은 당 대표가 되어 민주당을 바꿔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성과와 실적으로 다시 평가받겠다”며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 정치’를 끝내고 스스로 혁신하며 체감되는 성과로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모아가겠다”고 했다.윤석열 정부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의원은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고,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되는데도 위기대응책이나 책임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민생 위기에 손놓은 ‘3무’(무능, 무책임, 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했다. 다시 한 번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 ‘사법리스크’ 우려, ‘反이재명’ 기류는 여전그러나 야권에서는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사법 리스크’는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현재 검경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 등 이 의원을 향한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조용히 진실을 찾아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꽹과리를 치고 온 동네에다 소문을 내는 게 주 목적인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동조해서 검경이 수사하고 그걸 무슨 사법 리스크라고 한다. 고발당하면 사법 리스크냐”고 검찰을 성토했다. 또 “무혐의 처리된 것을 수사한다고 압수수색 쇼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당의 전면에 나설 경우 친명(친이재명) 진영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특히 이 의원이 대표가 되면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된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의원은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고,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공천’ ‘사천’ ‘공천 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의원이 출사표를 내면서 반명(반이재명) 진영의 견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5선의 설훈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겨냥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했지만 반성도 혁신도 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며 대표직 출마를 선언했다.이에 따라 민주당 대표 선거는 이 의원과 설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 등 97그룹, 3선의 김민석 의원,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 등 원외 인사까지 9명이 뛰어들었다. 이 중 28일 진행되는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3명이 본선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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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식량 위기가 마침내 한풀 꺾였다. 북반구에서 본격적인 겨울밀 수확철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말라붙은 밀 공급이 늘어났고 동남아시아의 식용유 원료들도 시장에 다시 풀릴 예정이다. 식량 가격이 올해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는 점차 내려간다는 긍정론도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의 식량 가격은 세계 시세와 반대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시아 시세 반응이 세계 평균보다 약 6개월 느리다며 아시아의 식량 위기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경고했다.■식량 위기 끝이 보이나?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보다 2.3% 하락한 154.2포인트였다. 해당 지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들어간 올해 3월에 159.7포인트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두 국가의 밀 생산량이 세계 수출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5%에 달한다. 식량가격지수는 4월 158.4포인트, 5월 157.9포인트로 내려간 뒤 6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북반구의 밀 수확과 더불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옥수수 수확이 시작되면서 양대 작물 가격이 내려갔다.식용유의 원료가 되는 팜유는 주요 생산국의 공급량 증가와 함께 최대 생산국 인도네시아가 국내 팜유 재고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해바라기씨유와 대두유는 최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입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다.미국 투자은행 모간스탠리는 지난 6일 보고서에서 올해 식량 현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겠지만 상품거래소의 선물 가격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현물 가격도 장외 선도 거래 가격보다는 약 11% 낮을 것으로 추정했다. 모간스탠리의 로베르토 브라운 증권애널리스트는 "농업 부문의 마진이 여전히 평균을 넘어서는 탄탄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작지 등 농작물 관련 투자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추세가 내년도 재고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간스탠리는 동시에 종전 시점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차 진정되면 농작물 생산 감소 및 비료 공급 차질 문제가 해소되면서 식량 가격 또한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쌀'로 버틴 아시아, 위기 임박문제는 지역마다 변화 속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아시아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4% 안팎으로 미국과 유럽의 절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미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9일 보도에서 아시아 국민이 세계 쌀 생산 및 소비의 80%를 담당하기에 밀과 옥수수로 시작된 식량 위기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진단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밀과 옥수수의 국제 시세는 지난 6월 중순 기준으로 올해 1월 대비 각각 37%, 27% 올랐지만 같은 기간 쌀 가격은 17% 떨어졌다.아울러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제분·사료 등 식량 관련업계는 9∼10월 사용 물량까지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 물량도 확보하는 중이다.일본 투자은행 노무라홀딩스는 지난달 20일 보고서에서 세계 식량 시세가 아시아에 영향을 미치려면 6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아시아의 식량 위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진단했다. 노무라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의 지난 5월 식량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9% 상승했다. 지난해 12월(2.7%) 보다 두 배 이상 상승폭이 커졌다. 노무라는 식량을 90% 이상 수입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 5월 식량 가격 상승률이 4.1%였지만 하반기에는 8.2%에 이른다고 추정했다.한국의 식량 가격 상승률은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위험하다. 해당 수치는 지난 5월 5.9%였지만 하반기에는 8.4%로 오를 전망이다. 하반기 필리핀의 식량 가격 상승률은 5월(4.9%) 보다 2%p 오른 6.9%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식량 가격 상승률은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세와 반대로 지난 3월 마이너스(-)1.5%였으나 4월에 1.9%, 5월과 6월에 각각 2.3%와 2.9%로 뛰었다.■비료까지 뛰면 쌀도 위험그나마 안정적이었던 쌀 가격도 비료 부족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 전 전세계 비료 공급의 15%를 책임지는 세계 최대 비료 수출국이었으며 러시아와 함께 서방의 제재를 받게 된 벨라루스도 주요 비료 수출국이다. 러시아 비료생산자협회(RFPA)의 안드레이 구례프 회장은 지난달 16일 기자들과 만나 서방의 경제 제재를 비난했다. 그는 "러시아 비료 수출량이 올해 초부터 약 20% 줄었다"며 특히 "지난 4월에는 수출량이 40% 감소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2021년 기준 세계 제2위 쌀 수출국인 태국의 카시콘은행 산하 연구소는 비료 가격 상승으로 태국의 쌀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2위 쌀 수입국인 필리핀은 현재 수확량 감소로 쌀 수입 확대를 논의 중이다. 세계 1위 쌀 수출국이자 세계 쌀 수출의 40%를 담당하는 인도는 올해 장마 강우량에 따라 수확량이 결정된다. 지난 8일 인도 서북부 카슈미르에서는 폭우로 16명이 숨졌다. 인도 중부 구자라트주에서는 12일 폭우가 내려 24시간 동안 400~550㎜의 비가 쏟아졌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의 데이비드 라보드 선임연구원은 "지금으로서는 인도가 밀과 설탕 다음으로 수주 내 쌀 수출금지를 내리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는 지난 5월에 식량 안보를 이유로 밀 수출을 금지했고 이후 설탕에도 수출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노무라의 소날 바르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미 경제매체 CNBC를 통해 "쌀 가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밀 가격 상승은 쌀에 대한 대체로 이어질 수 있고 수요 증가와 재고 부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쌀 가격은 2008년 수급 불안 당시 1t당 가격이 현재의 2배 이상인 1000달러(약 132만원)를 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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