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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7말8초 휴가 성수기가 시작하며 전국 수영장이 인파로 붐비는 가운데 정부가 수영장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밀폐된 공간에 각종 무대장치를 설치하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관객이 모여 위험요소가 많은 공연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수영장 안전요원 임무를 구체화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이번 개정안에선 수상요원의 △근무 중 다른 업무병행 금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의무 등을 명시했다. 종전 시행규칙에 수상 안전요원 배치 규정만 있을 뿐 임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단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문체부는수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를 수영장 안전요원 자격으로 추가했다.또 현장 건의사항을 검토해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업계 부담을 낮출 수 있게 자유수영 없이 강습만 있고, 강습자 중 수상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 수상 안전요원을 2명 이상이 아닌 1명 이상 배치도 가능하도록 조정했다.이번 개정안에서 문체부는 퍼블릭(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모집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월 개정한 '체육시설법'에 따라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행위나 이용 우선권을 판매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해당 법률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가 적발된 횟수에 따라 3일에서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시설 파손으로 공연 중단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한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된다. 무대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고 박송희씨 사건을 계기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연장 운영자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 조사에 필요하면 공연장 운영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장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공연장 운영자 등은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이 밖에도 개정안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 시 피난 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자의 기준을 1000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로 구체화하고, 공연 안전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정부 출연기관 중 하나이며 전문인력·전담 조직·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는 등 더욱 실효성 있게 공연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