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견제에 2800억弗 투입직접 지원액만 527억弗 규모생태계 키워 기술 초격차 목표 바이든 "공급망 강화" 대환영美에 공장 지으면 25% 稅공제韓 삼성·대만 TSMC 등 수혜미국 상원이 총 2800억달러(약 365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및 첨단기술 육성 법안을 가결했다. 중국의 경쟁 위협에 대항해 미국의 기술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64 대 반대 33으로 가결 처리했다. 무소속까지 포함해 50석을 채운 민주당이 공화당(50석)과 의석수를 양분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져 나온 결과다. 이 법안은 28일 열릴 하원 표결도 수월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하원이 다음주 여름철 휴회를 앞둔 데다 민주당이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법안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보조금 390억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 20억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으로 527억달러가 지원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글로벌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향후 10년간 반도체업계에 240억달러를 지원하는 효과와 맞먹는다.같은 기간 첨단 분야의 연구 프로그램 지출을 확대해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 연구 증진에 2000억달러가량을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다 합하면 반도체 및 첨단기술 생태계 육성에 총 2800억달러를 투자하게 된다.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상원 의원은 “오늘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산당에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잠자는 거인(미국)이 드디어 중국의 도전에 눈을 떴다”고 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 기업들은 1970~1980년대엔 자생력이 강했지만 많은 나라가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정부가 두 손을 놓고 있으면 결국 그 피해는 미국의 경제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미 상원은 지난해 6월 처음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처리했다. 이후 하원에서도 올해 2월 별도의 반도체법을 통과시키면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결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서로 다른 조항을 단일화하는 문제와 처리 방식 등을 둘러싸고 정당 간 마찰이 거듭돼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미 의회 예산국은 이 법인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790억달러가량 늘어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미국 공급망이 더 확실한 탄력성을 갖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는 “미국 소비자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절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 대만 TSMC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억달러를 투자해 오하이오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인텔이 당장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가 길어지자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의회의 무능함 탓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유럽에 공장을 짓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