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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만난 상의 회장단 “상속세 분납 5→10년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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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1-06-11 01:04 조회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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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지 세제 개선 건의사항 전달납세분쟁 제로화 TF 구성도 제안김대지 청장 “경영계 뜻 듣겠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속세 개편 논의에 불을 댕겼다. 1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을 찾아온 김대지 국세청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최 회장은 김 청장에게 “아무리 좋은 (세금 관련) 제도라도 기업 현장과 맞지 않으면 당초 취지 달성이 어렵다”며 상속세 납부기간 연장 등 12가지 세정·세제 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함께 참석했다.김 청장에게 전달된 문서에 적힌 12가지 건의사항 중 상속세 관련 항목은 두 건이다. 현재 상속세는 최대 5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데, 이를 10년으로 늘려달라는 게 하나의 요구안이다. 또 사망자의 기부 내역을 상속세 공제에 반영하는 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도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 문제와 관련된 일이어서, 경영계에선 최 회장의 발언 수위와 김 청장의 반응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대한상의는 삼성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삼성도 주요 사례로 꼽히긴 하지만, 대학 기부금이나 현물 사회 환원 등이 공제 요건으로 인정받지 못한 기업가의 가족도 많다”며 “중소기업 가업 상속에서의 애로사항도 반영된 요구안”이라고 설명했다.최 회장도 공개 발언에서 ‘상속세’나 ‘삼성’ 등 특정 법안과 기업을 언급하진 않았다. 대신 건의 문건에 상속세 개선 요구안을 ‘기업현장의 애로 개선’ 항목으로 구분하고 ‘현장’이란 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잘 아는 국세청과 경제계가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했으면 한다”며 “기업 현장에 맞게 납세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기업은 성실납세 풍토를 확립해 성장과 재정 확충이 선순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경영계 뜻을 지속적으로 듣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대한상의는 또 조세법령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분쟁이 일어나는 점을 개선해달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공무원과 납세자 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분쟁 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률 개정 필요 사안도 함께 논의하는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정기 세무조사 시작 통지 시점을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늘리는 방안,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인정 범위 확대, 대기업에도 모범납세자 포상 기회 제공 등이 건의 사항에 담았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상언의 '더 모닝'▶ 건강한 주식 맛집, 앤츠랩이 차린 메뉴▶ '실검'이 사라졌다, 이슈는 어디서 봐?ⓒ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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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첫 정부 주관"조국 되찾기 위한 고귀한 희생에 깊은 경의"[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에서 열린 '제95주년 6·10 만세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부정과 편법으로도 이익만 되면 괜찮고 우리를 생각하기보다 나만 잘살면 된다는 풍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부터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에서 열린 제95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작은 차이를 크게 부풀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거친 말로 매도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작은 차이를 크게 부풀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거친 말로 매도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인다"며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한 번이라도 더 살피고, 내 것보다는 우리 모두의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정신이 바로 선열들 독립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서 민족의 화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그것이 선열들께서 목숨 바쳐 되찾고자 하셨던 하나 된 조국을 위한 길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또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저발전국가들의 공평한 백신 접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의료 취약국의 보건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그러면서 "모진 탄압에도 결코 굽히지 않았던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는 '함께 하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며 "지금의 코로나19의 위기도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에서 열린 '제95주년 6·10 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photo@newsis.com이날 6·10만세운동 기념일은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올해 처음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행사가 됐다.김 총리는 "6·10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이곳 '훈련원공원' 현장에서 6·10만세운동을 첫 국가기념일로 공식 기념하고 있다"며 "조국을 되찾기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한 분의 독립유공자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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