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금융위, 제재 관련 금융사 반론권 강화 추진금감원, 금융사에 방대한 자료 요청 가능제재 근거 추출하기 수월해...제재심에 유리반면, 금융사는 제재 근거 사전에 알지 못해깜깜이 상태서 제재심 공방...법리 다툼에 불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금융감독원의 '제재 근거'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자료요청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그간 금융사가 금감원의 제재 근거를 사전에 알지 못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충분한 반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사의 제재 관련 반론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대심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융사에 자료 공유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금융사들이 금감원의 자료를 사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의 제재 절차는 '금융사 제재 예정 통보→제재심의위원회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대체로 제재 수위는 대심제 운영 과정에서 결정된다. 대심제란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처럼 제재 대상자(금융사)와 감독당국(금감원 검사국)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어, 제재 수위와 관련해 치열하게 법리를 다투는 제도다.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이러한 대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표면적으로는 진술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는 듯하지만, 실상은 법리 다툼에서 사용되는 정보가 금감원에 유리하게 제공돼 있다는 지적이다.예컨대 금감원은 금융사에 방대한 자료를 요청해 제재 근거로 활용하는 반면, 금융사들은 자료요청권이 없어 금감원이 어떤 근거로 제재로 부과하는지 사전에 알지 못해 '깜깜이' 상태로 제재심에 출석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법리 다툼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사로부터 방대한 자료를 요청해 저인망식으로 제재 근거를 추출하는데, 우리로서는 사전에 알 방법이 없다"며 "결국 제대로 된 반론의 준비 없이 법적공방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재 근거를 사전에 공유해달라고 건의했으나,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조치는 모두 금융사들로부터 받은 정보로 만들어졌다"며 "금융사가 모를 수 없는 정보다"라고 말했다.한편,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사들을 만나 구체적으로 어떤 금감원 자료를 공유받길 원하는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