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스마트버스정류장 © 뉴스1(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자율주행 경비로봇 등 신기술을 이용한 도시 서비스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스마트 규제 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다.또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돼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됐다.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는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을 승인했다. 현재도 다양한 도시 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개정안은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신설했다.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한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기존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됐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답을 주도록 했다.국토부는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해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SPC를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이에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으로써 ICT 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sun90@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