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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관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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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서선수 작성일22-08-24 03:23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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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기밀을 주고받은 혐의로 현직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23일 같은 검찰청 소속 수사관 A 씨와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그룹의 윤리경영실장 B 씨를 형사절차전자화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또 쌍방울의 수사기밀을 보관해 오던 법무법인 M의 C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이던 A 씨는 5월 말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B 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쌍방울 측에 계좌 압수수색 영장과 범죄 사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이 담긴 기밀자료를 무더기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2020년부터 쌍방울에서 수사 대응 등 대관 업무를 총괄했던 B 씨는 A 씨와 공모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던 이태형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M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밀 유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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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감사원은 23일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18일과 23일 두 차례의 감사위원 회의를 거쳤다.감사원은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행정개선을 이끌어내는 감사원의 기본책무에 충실할 계획”이라며 “공직사회가 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면책, 사전컨설팅 제도를 개편해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먼저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주요 감사 항목으로 분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감사원은 코로나19 관련 감사를 두고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를 검토한다”라고 했다.감사원은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선관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하반기 감사에 나선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공수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었다. 공수처도 행정기관이기에 감사 대상이라는 논리인데, 공수처 또한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점에서 당시 야권의 반대를 샀다.감사원 측은 “고위직, 지역토착 비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사회에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이번 감사 대상에는 주요 공공기관과 출연·출자기관의 재무·경영관리 실태 등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재정지출 전반의 낭비·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지출구조조정 감사를 실시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라며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운영 및 정비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민주당에서 ‘감사원이 직무상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었다’며 최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감사 과정에서 갈등 양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원장의 말처럼 전 정부에 대한 ‘먼지털기식 감사’로 전 정권을 털어 그 먼지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말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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