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전·현직 회장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비용 대납-쌍방울 자금 연관성 추적에 집중9월 9일 시효 만료…수사팀간 협업 체제로이재명 조사 여부 및 방식 등 결정 시점 임박세 갈래 사건 중 ‘수사자료 유출’ 먼저 일단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 중 포착했던 ‘쌍방울 수사자료 유출’ 사건을 먼저 일단락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보름 가량 남기고 사안의 본류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해외에 머물고 있는 쌍방울그룹 김모 전 회장과 양모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경찰청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해당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 지문 등 관련 정보가 인터폴 치안당국에 공유되고 전 세계 공항과 항만에 등록된다. 검찰은 외교부에 이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도 요청했다.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사 의뢰한 쌍방울 내부 부정거래와 횡령 의혹을 수사하면서 기업 자금 흐름과 이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의 연관성 확인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납 연루 의혹을 받는 쌍방울과 2018년 지방선거 관련 이 의원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사이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수원지검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면서 쌍방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형사6부와 이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가 사실상 한 팀처럼 협업 체제로 수사 중이다.검찰로선 이 의원을 조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임박했다. 24일 기준 이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 공소시효는 16일이 남았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에 대선일인 3월 10일의 6개월 경과시점인 9월 9일 이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일인 9월 9일이 추석 연휴 첫날이기 때문에 검찰로선 사실상 9월 8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검찰이 이 의원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단서를 포착했던 쌍방울 수사자료 유출 사건은 관련자 3명을 기소하면서 우선 일단락됐다. 같은 검찰청 형사1부(부장 손진욱)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임원 B씨도 형사사법절차전자화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A씨는 지난 5월 쌍방울을 수사 중인 형사6부에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 개인정보 등 수사자료를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이 주고 받은 쌍방울 수사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사안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과거 이 의원 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엠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수사자료 유출 정황을 포착하면서 불거졌다. C씨가 이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 근무 중이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를 두고 의혹이 확산됐고 수원지검의 세 부서에서 동시에 관련 사건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