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80조' 통과 재시동…친명·반명 또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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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의원총회 불참…반명계, 재상정 두고 '일사부재의'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화' 논란 탓에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당헌 개정안 중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내용을 제외한 개정안을 재상정을 추진한다. /남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당헌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재상정하기로 하면서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비명계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고 긴급 재소집 요건이 분명치 않다고 반발했다. 친명계는 중앙위 부결 결정이 오히려 "개탄할 일"이라며 당헌 개정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주장이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당 지도부가 재상정 배경을 설명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중앙위 재상정 논란을 초래해 갈등의 불씨를 키운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25일 당무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재상정해 무난히 의결했다. 앞서 전날(24일) 중앙위에서 50%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자 조속히 재추진 절차를 밟은 것이다. 당초 비대위는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조항(14조 2항)을 신설하고, 기소 시 당직이 정지되는 당헌 80조와 관련해 구제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수정하는 '비대위 절충안'을 만들어 중앙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부결 직후 긴급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전원 투표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기소 시 직무 정지' 개정 조항은 살리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당장 '친명'과 '비명'계가 충돌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중앙위 부결 직후 당무위, 중앙위를 재소집한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조응천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당헌 재개정 절차상의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전당원 투표 그것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를 하냐. 80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격론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당헌 80조 개정에 있어 예외 적용 주체 판단 주체를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비대위 절충안'도 "꼼수라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당무위 의장 역할을 당대표가 하기 때문이다.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어제 비대위의 중앙위 재소집 발표는 민주당답지 않다"고 밝힌데 이어 의원총회에서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지적했다. /이새롬 기자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어제 비대위의 중앙위 재소집 발표는 민주당답지 않다"고 밝힌데 이어 의원총회에서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지적했다.그는 "민주당 당규상 중앙위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한데 26일 또다시 숙의와 토론이 불가능한 중앙위를 한다고 한다"며 "당규를 뛰어넘을 정도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차기 지도부가 아닌 현 비대위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긴박한 이유가 있으면 밝혀달라"고 말했다.중진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결된 것은 부결된 전체로서 그중 일부를 재상정 심의에 부치는 것은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며 "만약 재상정한다면 당을 수렁에 빠뜨리는 짓"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반면 '친명'계는 당헌 개정을 둘러싼 갑론을박 자체가 이 의원을 향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친명'계 의원 중 최고위원 선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오히려 중앙위 부결 결정이 '개탄할 일'이었다고 밝혔다.
'친명'계 의원 중 최고위원 선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오히려 중앙위 부결 결정이 '개탄할 일'이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정 의원은 의원총회 이후 "(중앙위에서 부결된 건) 반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참여가 적어서 부결된 것이니 안타깝고 개탄할 일이다. 당원들의 마음과 국회의원들의 마음 거리가 너무 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헌 개정 재상정 절차에 대해 정 의원은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대위가 그나마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정 의원은 같은날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당헌 개정안이 이 의원을 위해 추진됐다는 시각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이 지시한 거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며 "이 의원과 (당헌 개정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지도부는 수정된 당헌 개정안이 '논란 부분'을 제외했고,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차와 진행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재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보고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당헌분과장인 조승래 의원이 전날 이후 제외된 당헌 개정 내용과 사유 등에 관해 설명했다.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당헌당규를 놓고 이런저런 말도 있고 그렇지만 전당대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 개인적 판단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위 부결에 따른 재의결 절차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26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된다. 무난한 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 우선' 조항은 차기 지도부 출범 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당헌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계파 갈등 불씨를 키웠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전 일정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한편 이 의원은 이전 일정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이 의원은 전날 경기도에서 열린 당원과의 만남에서 "극렬팬덤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지지층이 '폭력적 팬덤'으로 분류되는 것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화' 논란 탓에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당헌 개정안 중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내용을 제외한 개정안을 재상정을 추진한다. /남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당헌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재상정하기로 하면서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비명계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고 긴급 재소집 요건이 분명치 않다고 반발했다. 친명계는 중앙위 부결 결정이 오히려 "개탄할 일"이라며 당헌 개정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주장이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당 지도부가 재상정 배경을 설명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중앙위 재상정 논란을 초래해 갈등의 불씨를 키운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25일 당무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재상정해 무난히 의결했다. 앞서 전날(24일) 중앙위에서 50%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자 조속히 재추진 절차를 밟은 것이다. 당초 비대위는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조항(14조 2항)을 신설하고, 기소 시 당직이 정지되는 당헌 80조와 관련해 구제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수정하는 '비대위 절충안'을 만들어 중앙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부결 직후 긴급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전원 투표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기소 시 직무 정지' 개정 조항은 살리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당장 '친명'과 '비명'계가 충돌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중앙위 부결 직후 당무위, 중앙위를 재소집한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조응천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당헌 재개정 절차상의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전당원 투표 그것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를 하냐. 80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격론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당헌 80조 개정에 있어 예외 적용 주체 판단 주체를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비대위 절충안'도 "꼼수라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당무위 의장 역할을 당대표가 하기 때문이다.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어제 비대위의 중앙위 재소집 발표는 민주당답지 않다"고 밝힌데 이어 의원총회에서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지적했다. /이새롬 기자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어제 비대위의 중앙위 재소집 발표는 민주당답지 않다"고 밝힌데 이어 의원총회에서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지적했다.그는 "민주당 당규상 중앙위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한데 26일 또다시 숙의와 토론이 불가능한 중앙위를 한다고 한다"며 "당규를 뛰어넘을 정도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차기 지도부가 아닌 현 비대위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긴박한 이유가 있으면 밝혀달라"고 말했다.중진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결된 것은 부결된 전체로서 그중 일부를 재상정 심의에 부치는 것은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며 "만약 재상정한다면 당을 수렁에 빠뜨리는 짓"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반면 '친명'계는 당헌 개정을 둘러싼 갑론을박 자체가 이 의원을 향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친명'계 의원 중 최고위원 선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오히려 중앙위 부결 결정이 '개탄할 일'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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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정 회장의 영어 연설이 끝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함에 따라 기존 한국산 전기차에 적용되던 세제혜택이 사라졌다. 테슬라에 이어 미국 전기차 시장 2위로 올라선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악재다.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자동차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면서 현대차그룹도 판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물론이고 정부까지 나서 현안 점검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학계에서는 정부 간 외교 활동 외에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작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전기차 전용공장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기존 내연기관차 라인을 변경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를 위해 의무적으로 노사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IRA 후폭풍 우려하는 자동차 업계지난 17일(현시지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IRA에 최종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북미(캐나마 및 멕시코 포함)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기존 72개 모델에서 21개 모델로 축소됐다. 변경된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 브랜드는 포드, 지프, 크라이슬러, 루시드 등 미국 브랜드가 다수 포진돼 있다. 기존에 보조금 혜택을 받던 현대차 아이오닉5 등은 제외됐다.올들어 미국 전기차 시장 2위에 올라선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IRA 발효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가 대당 최대 1000만 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연간 10만여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한다”며 “개별 기업이 이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도 미국 정부와의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대응반을 꾸려 미국 행정부 및 의회, 백악관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 외교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당장 이달 중으로 실무자를 미국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역시 다음 달 미국 현지 방문 계획을 갖고 있다.이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해당 법으로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인 내용 역시 있다"며 "민관이 상시 소통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행 택한 정의선... 노사 간 협의도 필요
현대차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라인. [사진 현대자동차]해당 법안으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현대차그룹은 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23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미국(뉴욕)으로 출국했다. 당분간 현지에 머물며 정관계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영운 현대차 사장도 정 회장과 함께한다.학계에서는 정부의 외교 활동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단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한다.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현대차가 2025년 전기차 전용공장을 만든다고 해도시간을 당겨야 한다”며 “미국 앨라배마, 조지아 생산공장의 내연기관차 라인을 조속히 변경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을 일”이라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 노사 합의가 문제다.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현대차 내부적으로는 공장 착공 계획 및 기존 라인 변경 등 이 두 가지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현대차그룹이 기존 해외 생산 계획 등을 수정하려면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해외로의 생산 차종 이관, 국내 생산 차종의 해외 생산 시 노사공동위원회를 거쳐 심의 및 의결해야 한다. 다만, 아직까지 IRA 관련 사업 계획 변경 등을 위한 노사 간 대화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정 회장의 영어 연설이 끝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함에 따라 기존 한국산 전기차에 적용되던 세제혜택이 사라졌다. 테슬라에 이어 미국 전기차 시장 2위로 올라선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악재다.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자동차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면서 현대차그룹도 판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물론이고 정부까지 나서 현안 점검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학계에서는 정부 간 외교 활동 외에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작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전기차 전용공장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기존 내연기관차 라인을 변경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를 위해 의무적으로 노사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IRA 후폭풍 우려하는 자동차 업계지난 17일(현시지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IRA에 최종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북미(캐나마 및 멕시코 포함)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기존 72개 모델에서 21개 모델로 축소됐다. 변경된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 브랜드는 포드, 지프, 크라이슬러, 루시드 등 미국 브랜드가 다수 포진돼 있다. 기존에 보조금 혜택을 받던 현대차 아이오닉5 등은 제외됐다.올들어 미국 전기차 시장 2위에 올라선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IRA 발효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가 대당 최대 1000만 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연간 10만여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한다”며 “개별 기업이 이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도 미국 정부와의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대응반을 꾸려 미국 행정부 및 의회, 백악관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 외교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당장 이달 중으로 실무자를 미국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역시 다음 달 미국 현지 방문 계획을 갖고 있다.이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해당 법으로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인 내용 역시 있다"며 "민관이 상시 소통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행 택한 정의선... 노사 간 협의도 필요
현대차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라인. [사진 현대자동차]해당 법안으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현대차그룹은 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23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미국(뉴욕)으로 출국했다. 당분간 현지에 머물며 정관계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영운 현대차 사장도 정 회장과 함께한다.학계에서는 정부의 외교 활동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단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한다.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현대차가 2025년 전기차 전용공장을 만든다고 해도시간을 당겨야 한다”며 “미국 앨라배마, 조지아 생산공장의 내연기관차 라인을 조속히 변경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을 일”이라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 노사 합의가 문제다.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현대차 내부적으로는 공장 착공 계획 및 기존 라인 변경 등 이 두 가지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현대차그룹이 기존 해외 생산 계획 등을 수정하려면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해외로의 생산 차종 이관, 국내 생산 차종의 해외 생산 시 노사공동위원회를 거쳐 심의 및 의결해야 한다. 다만, 아직까지 IRA 관련 사업 계획 변경 등을 위한 노사 간 대화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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