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은행 외화 조달 돕는다…'비조치의견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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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2-08-29 02:14 조회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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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외화채권 대차거래 약정시국가간 시차문제로 결제시점 차이 발생'비조치 의견' 통해 사후 제재 않기로[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내은행이 보험회사로부터 빌린 외화증권을 해외시장에서 활발히 거래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시장이 최악의 상태로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 해외에서 외화를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금융감독원)금감원은 28일 국내은행이 해외시장에서 외화 증권을 거래할 때 결제지시와 실제 결제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사후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29일 발급한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의 특정 거래나 영업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향후 제재 등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이번 비조치의견 대상 거래는 △국내은행이 국내보험사로부터 외화증권을 차입하고 △해외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등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해 △국내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다.국내은행은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할 때 보험사가 보유한 외화증권을 활용한다. 보험사는 신용도가 좋은 미국채 등을 대거 보유하고 있어 은행은 원화국채를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외국국채를 빌려온다. 그리고 빌려온 외국국채를 해외시장에서 담보로 잡고 외화자금을 빌린다. 이때 채권을 상대에 넘기기로 한 시점(결제지시)과 실제로 넘어가는 시점(결제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국채가 해외의 예탁결제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국내은행은 보험사와 원화국채를 담보로 외국국채를 차입하는 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는데 이러한 국가간 시차문제 탓에 대차거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에 대해 ‘동시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번 비조치의견을 낸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차원이다.금감원은 이번 비조치의견에 따라 국내은행과 보험사간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활성화되고, 국내은행이 보다 손쉽게 외화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외 외화유동성 유입이 증가해 위기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관리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미국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지만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지난 17일 기준 124.4%로 규제비율(80%)을 크게 웃돌고 있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을 낸 것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다.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수단 다양화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국내은행과 보험사 간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국내 외화유입을 위한 위기대응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금감원은 28일 국내은행이 해외시장에서 외화 증권을 거래할 때 결제지시와 실제 결제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사후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29일 발급한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의 특정 거래나 영업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향후 제재 등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이번 비조치의견 대상 거래는 △국내은행이 국내보험사로부터 외화증권을 차입하고 △해외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등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해 △국내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다.국내은행은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할 때 보험사가 보유한 외화증권을 활용한다. 보험사는 신용도가 좋은 미국채 등을 대거 보유하고 있어 은행은 원화국채를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외국국채를 빌려온다. 그리고 빌려온 외국국채를 해외시장에서 담보로 잡고 외화자금을 빌린다. 이때 채권을 상대에 넘기기로 한 시점(결제지시)과 실제로 넘어가는 시점(결제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국채가 해외의 예탁결제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국내은행은 보험사와 원화국채를 담보로 외국국채를 차입하는 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는데 이러한 국가간 시차문제 탓에 대차거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에 대해 ‘동시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번 비조치의견을 낸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차원이다.금감원은 이번 비조치의견에 따라 국내은행과 보험사간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활성화되고, 국내은행이 보다 손쉽게 외화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외 외화유동성 유입이 증가해 위기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관리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미국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지만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지난 17일 기준 124.4%로 규제비율(80%)을 크게 웃돌고 있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을 낸 것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다.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수단 다양화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국내은행과 보험사 간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국내 외화유입을 위한 위기대응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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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이퐁시에 자리한 '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사진=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가 한국 결혼 이주 실패 후 베트남으로 귀환한 여성 자립을 돕고, 베트남 대학생 미래인재육성과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나선다.현대차는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에 걸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외교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베트남 소외계층 자립지원과 인재육성을 위해 '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를 26일 개관했다고 밝혔다.한·베 함께돌봄센터는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통합돌봄센터로, 한국 결혼 이주 실패 후 베트남으로 귀환한 여성 자립을 돕기 위한 시설이다.지난 2018년 베트남 남부 껀터시에 처음 개관한 이후 올해 하이퐁시에 두 번째 개관했다. 껀터시 1호 센터에는 연간 2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자립지원 외에도 지역문화교류는 물론 민간외교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하이퐁시 2호 센터는 연면적 650㎡ 3층 건물로 지어졌고, ▲가정법률상담소 ▲연계기관취업·창업교육 ▲어린이도서관 ▲귀환여성실태조사·연구 등을 제공한다.현대차 관계자는 "귀환 여성을 돕는 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를 개관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베트남 소외계층 자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점프스쿨베트남 2기 수료식·3기 발대식(사진현대차는 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 개관에 이어 27일 현대점프스쿨베트남 2기 수료식과 3기 발대식도 개최했다.현대점프스쿨베트남은 하노이 지역 대학생 멘토를 선발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지원하고, 선발된 대학생 멘토에게는 현대차 임직원 멘토링과 장학금을 제공하는 미래인재육성 사회공헌사업이다.2기 수료생들은 10개월간 하노이 지역 내 초·중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학습센터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 4시간씩 교육봉사활동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졸업생 신분으로 임직원 멘토링, 브랜드 체험 등 여러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한다.3기 봉사자는 총 100명으로, 9월부터 10개월간 하노이 지역 15개 학습센터에 파견돼 청소년 400여명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정서지원 봉사활동을 펼친다.이들에게는 장학금 100만원, 국제 교류 등을 지원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현대차 베트남 판매법인 인턴십, 한국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베트남 하이퐁시에 자리한 '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사진=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가 한국 결혼 이주 실패 후 베트남으로 귀환한 여성 자립을 돕고, 베트남 대학생 미래인재육성과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나선다.현대차는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에 걸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외교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베트남 소외계층 자립지원과 인재육성을 위해 '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를 26일 개관했다고 밝혔다.한·베 함께돌봄센터는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통합돌봄센터로, 한국 결혼 이주 실패 후 베트남으로 귀환한 여성 자립을 돕기 위한 시설이다.지난 2018년 베트남 남부 껀터시에 처음 개관한 이후 올해 하이퐁시에 두 번째 개관했다. 껀터시 1호 센터에는 연간 2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자립지원 외에도 지역문화교류는 물론 민간외교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하이퐁시 2호 센터는 연면적 650㎡ 3층 건물로 지어졌고, ▲가정법률상담소 ▲연계기관취업·창업교육 ▲어린이도서관 ▲귀환여성실태조사·연구 등을 제공한다.현대차 관계자는 "귀환 여성을 돕는 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를 개관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베트남 소외계층 자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점프스쿨베트남 2기 수료식·3기 발대식(사진현대차는 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 개관에 이어 27일 현대점프스쿨베트남 2기 수료식과 3기 발대식도 개최했다.현대점프스쿨베트남은 하노이 지역 대학생 멘토를 선발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지원하고, 선발된 대학생 멘토에게는 현대차 임직원 멘토링과 장학금을 제공하는 미래인재육성 사회공헌사업이다.2기 수료생들은 10개월간 하노이 지역 내 초·중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학습센터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 4시간씩 교육봉사활동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졸업생 신분으로 임직원 멘토링, 브랜드 체험 등 여러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한다.3기 봉사자는 총 100명으로, 9월부터 10개월간 하노이 지역 15개 학습센터에 파견돼 청소년 400여명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정서지원 봉사활동을 펼친다.이들에게는 장학금 100만원, 국제 교류 등을 지원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현대차 베트남 판매법인 인턴십, 한국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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