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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청문회…쟁점은 尹 지인 찬스냐, 사법보수주의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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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2-08-29 07:48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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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지명 오석준 후보자 청문회 28일 개최 오석준 "尹 결혼식은 참석, 따로 김건희·윤핵관 만난 적 없어"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으로 지명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28일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과거 판결에 대한 경향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오석준 "尹 결혼식은 참석, 따로 김건희·윤핵관 만난 적 없어"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두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 84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같은 학교 1년 후배다. 오 후보자는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과 유달리 친분이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로,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다가 가끔 마주쳤을 뿐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거나 스터디 모임, 사적 모임 등을 같이 한 바 없다"고 했다.다만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검팀 발족 이후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윤 대통령과 2~3번 정도 만났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전화통화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구체적 사안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7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이후는 만난 사실이 없다"며 "전화 통화는 한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하나 역시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 결혼식에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를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 취임식에는 "공식 초청을 받아 법원행정처장 등 다른 대법관, 법원장과 함께 참석했다"고 했다. 올해 대선 이후 윤 대통령 및 이른바 '윤핵관' 인사와 통화나 만남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약자에게 유독 가혹한 기준? "다른 판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연합뉴스오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두고도 야당의 맹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소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3년에는 변호인에게서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징계(면직) 수위가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야당에선 "불공정한 판결과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오 후보자 측은 버스기사의 해임인정 판결에 대해 "운송수입금 횡령은 금액의 크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처분의 여지가 없다는 노사합의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의 면직취소 판결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던 당시 대검찰청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돼도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수수는 견책에서 정직까지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당시의 향응수수가 직무와 관련됐는지도 불명확했다"고 밝혔다.오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판결도 여러 차례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 측이 제시한 판결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 판결(2011.1.28선고), △7년 일한 비정규직 PD에 대한 방송사의 일방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 판결(2010.10.8 선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남자 상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2011.8.12 선고) 등이다.  "법원, 법관 수사 관련 수사기관에 사실 조회나 서류 등 요구할 수 있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를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고 사형이 이미 집행된 경우 오판이 있더라도 돌이킬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 의사를 반영해 국회가 정할 입법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현행 법률을 존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존치에 힘을 실었다.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선 "최근 낙태의 허용 범위 등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니 존중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해외 입법례, 국민의 법감정, 시대 상황 등을 고려해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생명권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관련해선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형사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추면 실제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소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소년 시기부터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결국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막기 위한 것인데 이는 소년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교화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우회적 반대 입장을 밝혔다.검수완박에 대응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을 비롯해 경찰국 신설, 인사정보관리단 등 대통령령을 통한 법 무력화 논란과 관련해선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저촉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검사가 법관에 대한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수시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법관의 징계에 관한 조사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사실 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업무에 지장이 없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 기밀 유출 논란을 의식했는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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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당대회 선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표는 최종 득표율 77.77%로 당선됐다. 박용진 후보는 최종 득표율 22.23%를 기록했다.최고위원 당선 5인은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의원이다.친명 4인과 비명 1인(고민정)으로 꾸려져 눈길을 끈다.※다음은 이재명 대표 수락 연설 전문사랑하는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부족한 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해 주심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저를 여러분께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당원과 지지자들의 하나 된 마음에서 간절함을 넘어 비장함마저 느낍니다.얼마나 절박한 외침일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국민과 당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합니다.절망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라는 지상명령이라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이 지엄한 명령을 엄숙히 받들겠습니다.이번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미래 정당,유능하고 강한 정당,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통합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그 약속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겠습니다.구조적 소수인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정치 실패나 우연에 기대지 않고안정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지역주의를 넘어선 전국정당화입니다.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실행을 통해, 민주당의 전국정당화,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재집권을 위한 토대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살을 깎고 뼈를 갈아 넣는 심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데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습니다.오로지 혁신의 결과와 민생 개혁의 성과로 평가받겠습니다.어려운 일인 줄 잘 압니다.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그건 바로 동지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끝까지 아름다운 경쟁을 펼쳐주신 박용진 후보님,아쉽게 사퇴하셨지만, 통합의 비전을 제시해주신 강훈식 후보님 감사합니다.이 두 분을 위해 힘찬 박수 보내주십시오.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님들, 아쉬움을 삼킨 다른 후보들께도축하와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민주당입니다.우리는 작은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분열하는데 쓸 시간이 없습니다.혁신하기에도, 국민의 삶을 보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에도턱없이 모자란 시간입니다.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무기력한 반사이익 정치,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발목잡기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울며겨자먹기식 차악으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선택받겠습니다.믿음직한 대안 정당으로 국민이 흔쾌히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과거로의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강자와 동행하며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를 부축해 함께 사는 대동 세상을 만드는 것다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그런데 지금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피로 일궈온 역사를 되돌리고, 국민의 고통과 절망을 키우고 있습니다.전쟁 중에도, 기근에도 포기하지 않던 출생의 꿈은이제 사상 최악, 세계 최악의 저출생으로 바뀌었습니다.경제선진국이 되었지만,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생활고로세계 최고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연대와 공존보다 혐오와 증오, 대결의 기운이 커지고 있습니다.현실의 고통이 생명의 힘보다 크고, 우리 앞의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지난 어느 때보다 기술, 자본, 노동, 교육의 질과 양이 개선되었음에도희망이 사라진 원인은 바로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공동체의 새 길을 여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악화일로입니다.폭우 피해 앞에, 코로나 확산 앞에, 민생과 경제위기 앞에국민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슈퍼리치 감세, 서민예산 삭감 같은 상식 밖의 정책으로양극화는 더 악화될 것입니다.이제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국민을 하늘로 받들며 사랑받는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어떤 이념이나 가치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현실정치는 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서생적 문제의식은 놓치지 않되 상인의 현실감각과 조화되어야 합니다.국민 우선, 실사구시의 대원칙 아래 확고한 민생 개혁에 나서겠습니다.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오로지 국민입니다.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입니다.평화도, 질서도, 경제도, 환경도 민생입니다.약육강식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하며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꿔가겠습니다.국민의 삶이 반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제가 먼저 정부여당에 협력하겠습니다.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길을 간다면 정부여당의 성공을두 팔 걷고 돕겠습니다.그러나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히 맞서겠습니다.국민의 뜻이라면, 민생에 필요하다면,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망설임 없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합리적 견제와 협력, 실용적 민생 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국민의 절망과 분노가 정부여당을 넘어 우리 민주당으로 향할 것입니다.민주당에 부여된 이 막중한 책임을 분명하게 이행하겠습니다.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민주정당의 뿌리는 국민과 당원이고, 뿌리가 단단해야 강한 정당이 됩니다.'이재명은 비주류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그러나 변방 출신 비주류 이재명을 대선후보로,이제 민주당의 무한책임자로 만들어주신 분들이바로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아닙니까?오직 당원과 국민께만 빚진 저 이재명이,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국민 속의 진정한 민.주.정당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우리 민주당원들은 언제나 개혁을 선택하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하여 한반도 평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앞당겼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하여 권위주의 타파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여 촛불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당원이 당의 주인으로 거듭날 때, 당이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숨 쉴 때, 민주당은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강했습니다.당원과 지지자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내지 않고 집권은 불가능합니다.다양성이 본질인 민주정당에서 다름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원천입니다.민주당은 이제 모래더미, 자갈 더미가 아닌 콘크리트가 되어야 합니다.실력에 따라 인재를 쓰고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역량 있고,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누구나,민주당의 확고한 공천시스템에 따라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그것이 바로, 계파가 아닌 당원과 국민 속에서 성장해온 저를,여러분이 압도적으로 선출해 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오늘 우리는 정권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통합과 단결을 선택했습니다.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유능한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질 강력한 리더십을 선택했습니다.우리 모두 힘을 모아 당당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새로운 민주당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2년 뒤 총선에서, 4년 뒤 지선에서, 5년 후 대선에서,오늘 전당대회는 승리의 진군을 시작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오늘 함께 해 주신 당원 동지, 국민 여러분이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사랑하고 존경합니다.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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