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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출금 최대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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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예차남 작성일22-08-29 06:18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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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광복절 연휴인 지난 1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스원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실행 방안이 공개됐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캠코 산하의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의 채권을 매입 후 채무 조정에 나서는 식이다. 매입 규모는 30조원이다.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약 25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채무조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다중채무자의 채무규모(금융위원회 추산 7400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40만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부실 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된다. 우선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 중 순부채(부채에서 자산을 뺀 값)에 대해 60~8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보유한 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가 될 예정이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부자 자영업자는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초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감면한다. 대위변제가 이뤄진 보증부 대출도 같은 조건으로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원금 감면 외에도 거치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된다.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 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이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 대출은 보증부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이며 원금 감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거치기간과 분할상환 기간은 부실차주와 같다.금리 조정 폭은 연체 일수에 따라 나뉜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의 경우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연 9%를 초과한 대출의 경우 9%로 조정된다. 연체 30일부터 90일 미만인 차주는 한 자릿수의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분할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 조정폭이 커진다. 예를 들어 3년 분할 상환은 3% 후반대의 금리로, 3~5년 분할 상환은 4% 중반, 5년 이상은 4% 후반대 금리로 조정되는 식이다. 부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만큼 공공정보 등록 등의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는다.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금융회사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됐거나 이자상환유예를 적용받고 있는 차주 ▲국세 등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중 어느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된 차주다.이번에 발표된 방안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거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한다. 또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부실차주로 전환될 경우 추가 조정을 할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조정은 6개월이 지난 대출에 대해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받은 신규대출이 총재무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채무조정 한도도 25억원에서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으로 조정됐다. 유사한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의 형평을 고려한 조치다. 워크아웃의 한도 역시 15억원이다.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별도의 콜센터를 출범시켜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10월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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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는 치솟는 물가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5.2%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는 실제로 우리의 주머니를 얇게 만듭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 농심은 9월 15일부터 라면 가격을 평균 11.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신라면, 너구리 등 주요 라면 가격이 약 10% 안팎으로 오릅니다. 지난해 8월에 이어 1년 만에 또 다시 인상한 셈입니다.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노브랜드 버거 역시 지난 18일부터 약 40개 메뉴의 판매 가격을 5.5% 인상하기로 한 바 있죠. 그뿐인가요 올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빈 등 각종 커피 브랜드와 피자 등 주요 먹거리 브랜드가 일제히 가격을 올렸습니다. 기업들이 먹거리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코로나19로 인한 상하이 봉쇄 여파로 상반기에 공급 차질이 빚어졌고, 당시 계약된 물량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상황입니다.물가가 오른다는 건 시중에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많은 국가들은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은 제로금리, 한국은 0.5% 금리를 유지했죠.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이 쉬워지죠. 그 결과 시중에 돈이 많아지고 현금의 가치는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릅니다.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의 배경에는 코로나19와 초저금리 시대 영향이 큰 셈입니다.━국내 기준금리 끌어올리는 또 다른 축, ‘연준’결국 세계는 부랴부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8월 0.5%였던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총 6회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현재 기준금리는 2.5%입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 했다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입니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물가고,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인상입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더 강력하게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는 중입니다. 제롬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미팅)에서 “또 한 번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6~7월에 두 달 연속 0.75%포인트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 다음 달에 또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멈추거나 쉬어갈 지점이 아니다,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물가상승률을 2% 목표치로 되돌리는데 초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물가를 낮추기 위해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셈입니다.예상대로 9월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3~3.25%로 한국(2.5%)보다 0.75% 포인트 높아집니다. 달러는 전세계의 기축통화입니다. 투자자들은 수익률을 좇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에 비해 크게 높으면 국내의 외국인 투자자금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가치도 떨어질 수 있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급등해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비싸지겠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공식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자금 유출의 압박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난 25일 기준금리 인상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9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더 크게 역전될 텐데, 그것이 환율 상승 압력이 되고 자본유출을 더 촉진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한 바 있죠. 또 “다만 역사적으로 격차가 1%포인트 정도로 커진 적이 있는데, 격차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부정적 영향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금리인하 가능성 차단한 이창용…"투자자들 손실 감수해야"



결국 미국에 맞춰 한국 역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금리를 인상해야하는 두 가지 요인, 물가와 미국 기준금리 중 어느 것 하나 멈출 생각이 없어보이기 때문이죠.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현재 4.5%인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2%로 높였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대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0.75%포인트, 혹은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한국은행도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금리인상의 부정적 영향은 경기침체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입 비용을 늘려 물가를 더 높이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낮췄습니다. 내년 전망치 역시 2.4%에서 2.1%로 하향 조정했고요. 경기 불황을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말, 혹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0.25% 포인트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이창용 총재이 발언은 다소 강경했습니다.우선 “물가가 정점을 지나더라도 내년까지는 5%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서 물가를 중점에 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라고 말한 부분인데요. 소비자 물가 정점이 예상보다 앞당겨 지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연말 이후론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투자한 사람들은 자기 책임 하에 손실이든 이익이든 모두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내년에 금리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 자체를 차단한 셈이죠. 이 총재는 “당분간 5% 이상 높은 수준이 유지되면 상단으로 가면서 물가 오름세를 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투자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고공행진을 하는 물가 덕분에 주머니 사정은 녹록치 않고, 대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아마도 더 이상 무리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통화정책이 경기침체까지 감수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4분기까지 남은 두 차례 금통위에서 매번 기준금리가 25bp씩 인상될 것이란 전망을 유지하며 2022년 연말 기준금리가 3%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중 금리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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