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로 경찰 들이받아 총 빼앗았다…21년전 은행강도 충격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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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2-08-31 02:27 조회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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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은 이승만(52)과 이정학(51)이 저지른 범행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고교 동창으로 대전 도심을 배회하다 현금 수송차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고 한다.
2001년 12월 2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이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에 이용된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전경찰청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강도살인 등 혐의로 이정학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01년 12월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8개월 만이다. 경찰은 지난 25일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정학을 먼저 검거한 뒤 공범인 이승만 신병을 추가로 확보, 2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정학은 경찰에 검거된 뒤 “범행 이후 두려워 (사건 관련) 검색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반면 이승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대젼경찰청, 피의자 이승만·이정학 신상 공개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범행 두 달 전인 2001년 10월 15일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권총을 빼앗은 뒤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차에 치인 경찰관은 “정신을 잃어 권총을 어떻게 분실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두달쯤 뒤인 12월 21일 오전 10시 대전시 둔산동 국민은행 둔산지점 지하주차장에서 승합차에 현금을 싣고 오던 은행 직원 3명을 권총으로 위협, 현금 3억원이 들어 있던 자루를 탈취해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 등에게 저항하던 국민은행 김모(45) 과장이 총에 맞아 숨졌다.
2001년 대전 경찰관 총기 탈취 및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사진. 왼쪽부터 이승만과 이정학. [사진 대전경찰청]━순찰 중이던 경찰 들이받아 권총 탈취당시 그랜저XG 차량을 타고 달아난 A씨 등은 범행 현장에서 300m쯤 떨어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흰색 차량으로 갈아타고 도망갔다. 그랜저XG 차량은 범행 20일 전 경기도 수원에서 훔친 차량이었다. 이들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그랜저XG 차량에 방화를 시도했지만, 발화가 되지 않아 실패했다. 당시 그랜저XG에는 지문 등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았다. 경찰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차렸다. 경찰은 범인들이 현금수송 차량 이동 경로와 시간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은행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범행으로 추정했다.
2001년 대전 경찰관 총기 탈취 및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몽타주. 왼쪽부터 이승만과 이정학. [사진 대전경찰청]당시 범인이 복면을 쓴 상태여서 신원을 하기 어려웠다. 또 폐쇄회로TV(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이라 목격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단서였다.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만 500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수사는 제자리걸음이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3개월 만인 2003년 3월 말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대전경찰청 미제수사팀, 2011년부터 수사애초 이 사건은 2016년 12월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에서 계속 수사해왔다. 미제수사팀은 2011년 12월 대전둔산경찰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2001년 12월 2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이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에 이용된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과정에서 미제수사팀은 그랜저XG 차 안에 남겨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와 손수건에 주목했다. 수사팀은 2017년 이 마스크를 손수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마스크와 손수건에 묻어 있는 극소량의 DNA(유전자)를 채취한 뒤 유전자 증폭기술을 활용, 2017년 10월 고유의 특성을 찾아냈다. 유전자는 2015년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일치했다. ━증거품 마스크·손수건 재감식…이정학 유전자 확인 국과수로부터 감정 결과를 회신받은 미제수사팀은 해당 유전자가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 게임장에 출입했던 손님과 관계자 등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DNA를 대조했다. 5년여간의 수사 끝에 지난 3월 이정학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검찰과 공조,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2001년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를 채취하는 기술이 부족, 증거를 수집해도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10억분의 1g이 DNA로도 범인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력이 향상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도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범행을 확인했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힌 A씨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전지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이정학은 경찰에 붙잡힌 뒤 “이승만이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 권총도 이승만이 쏘았고 범행 뒤에 바다에 버렸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현금 수송차에서 강탈한 3억원 중 이승만이 2억1000만원을 챙겼고 자신은 9000만원을 가졌다는 게 이정학의 진술이다. 이정학은 “권총을 강찰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을 친 것도 이승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검거 뒤 “이미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냐”고 물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경찰 "공범 없어, 권총 소재는 추가 확인" 경찰은 이승만과 이정학 외에 다른 공범은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주변 지인 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범행 당시 차량 여러 대가 동원된데다 이씨 등이 타고 달아난 차량의 소재 등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공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승만이 바다에 버렸다는 권총의 소재도 추가로 확인 중이다. 대전경찰청 백기동 형사과장은 “본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미제사건수사팀 운영,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 형사의 끈질긴 집념으로 미궁에 빠졌던 사건을 21년 만에 해결했다”고 말했다.
2001년 12월 2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현금수송차 권총강도 사건' 당시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중앙포토]한편 대전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승만과 이정학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범행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에 대해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001년 12월 2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이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에 이용된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전경찰청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강도살인 등 혐의로 이정학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01년 12월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8개월 만이다. 경찰은 지난 25일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정학을 먼저 검거한 뒤 공범인 이승만 신병을 추가로 확보, 2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정학은 경찰에 검거된 뒤 “범행 이후 두려워 (사건 관련) 검색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반면 이승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대젼경찰청, 피의자 이승만·이정학 신상 공개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범행 두 달 전인 2001년 10월 15일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권총을 빼앗은 뒤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차에 치인 경찰관은 “정신을 잃어 권총을 어떻게 분실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두달쯤 뒤인 12월 21일 오전 10시 대전시 둔산동 국민은행 둔산지점 지하주차장에서 승합차에 현금을 싣고 오던 은행 직원 3명을 권총으로 위협, 현금 3억원이 들어 있던 자루를 탈취해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 등에게 저항하던 국민은행 김모(45) 과장이 총에 맞아 숨졌다.
2001년 대전 경찰관 총기 탈취 및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사진. 왼쪽부터 이승만과 이정학. [사진 대전경찰청]━순찰 중이던 경찰 들이받아 권총 탈취당시 그랜저XG 차량을 타고 달아난 A씨 등은 범행 현장에서 300m쯤 떨어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흰색 차량으로 갈아타고 도망갔다. 그랜저XG 차량은 범행 20일 전 경기도 수원에서 훔친 차량이었다. 이들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그랜저XG 차량에 방화를 시도했지만, 발화가 되지 않아 실패했다. 당시 그랜저XG에는 지문 등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았다. 경찰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차렸다. 경찰은 범인들이 현금수송 차량 이동 경로와 시간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은행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범행으로 추정했다.
2001년 대전 경찰관 총기 탈취 및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몽타주. 왼쪽부터 이승만과 이정학. [사진 대전경찰청]당시 범인이 복면을 쓴 상태여서 신원을 하기 어려웠다. 또 폐쇄회로TV(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이라 목격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단서였다.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만 500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수사는 제자리걸음이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3개월 만인 2003년 3월 말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대전경찰청 미제수사팀, 2011년부터 수사애초 이 사건은 2016년 12월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에서 계속 수사해왔다. 미제수사팀은 2011년 12월 대전둔산경찰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2001년 12월 2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이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에 이용된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과정에서 미제수사팀은 그랜저XG 차 안에 남겨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와 손수건에 주목했다. 수사팀은 2017년 이 마스크를 손수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마스크와 손수건에 묻어 있는 극소량의 DNA(유전자)를 채취한 뒤 유전자 증폭기술을 활용, 2017년 10월 고유의 특성을 찾아냈다. 유전자는 2015년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일치했다. ━증거품 마스크·손수건 재감식…이정학 유전자 확인 국과수로부터 감정 결과를 회신받은 미제수사팀은 해당 유전자가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 게임장에 출입했던 손님과 관계자 등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DNA를 대조했다. 5년여간의 수사 끝에 지난 3월 이정학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검찰과 공조,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2001년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를 채취하는 기술이 부족, 증거를 수집해도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10억분의 1g이 DNA로도 범인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력이 향상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도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범행을 확인했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힌 A씨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전지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이정학은 경찰에 붙잡힌 뒤 “이승만이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 권총도 이승만이 쏘았고 범행 뒤에 바다에 버렸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현금 수송차에서 강탈한 3억원 중 이승만이 2억1000만원을 챙겼고 자신은 9000만원을 가졌다는 게 이정학의 진술이다. 이정학은 “권총을 강찰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을 친 것도 이승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검거 뒤 “이미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냐”고 물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경찰 "공범 없어, 권총 소재는 추가 확인" 경찰은 이승만과 이정학 외에 다른 공범은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주변 지인 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범행 당시 차량 여러 대가 동원된데다 이씨 등이 타고 달아난 차량의 소재 등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공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승만이 바다에 버렸다는 권총의 소재도 추가로 확인 중이다. 대전경찰청 백기동 형사과장은 “본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미제사건수사팀 운영,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 형사의 끈질긴 집념으로 미궁에 빠졌던 사건을 21년 만에 해결했다”고 말했다.
2001년 12월 2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현금수송차 권총강도 사건' 당시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중앙포토]한편 대전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승만과 이정학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범행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에 대해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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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잇따라 금융관련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김정현 기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30일 공개된 가운데 고객(차주)이 기대하는 실질적 금리 인하 효과는 사실상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청건수 대비 수용건수 비율인 수용률로 금융사 줄세우기는 할 수 있지만, 각 사별로 신청 건수 차이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신청 건수가 많으면 수용률이 떨어지지만, 이자 감면 총액은 많은 편이다. 반대로 신청자가 2명인데 모두 인하했다면 수용률은 100%가 되는 셈이다. 금융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로 회사 간 ‘줄 세우기’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자료=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신한, 이자 감면 ‘우등생’이지만...업계 최저 수용률 ‘불명예’은행연합회가 30일 공시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주요 시중·국책·지방·인터넷은행 등 은행권의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약 88만9000건으로, 이 가운데 약 22만1000건이 수용됐다. 수용률은 24.86%로 총 728억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차주가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4번 중 1번 꼴로 은행들이 허가해줬다는 의미다. 이 중 5개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41.5%다. 신한은행이 30.4%로 가장 낮았으며, 하나은행 33.1%, KB국민은행 37.9%, 우리은행 46.5%, NH농협은행은 59.5%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공시는 금융당국이 2021년 10월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에 이어 금리인하요구권 비교 공시로 인해 금융사간에 금리 경쟁이 일어나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사들이 ‘업계 최저 수용률’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둘러싼 건전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해서다.하지만 당국의 취지와는 달리 금융사들은 수용률은 줄 세우기를 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시에서 시중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꼴찌인 신한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가계대출(약 27억9000만원)과 기업대출(약19억1000만원) 고객 이자를 총 47억원 감면해줬다. 이자감면액 규모로 따지면 시중은행 중 가장 많다. 신청건수가 다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금리 인하 신청 건수는 11만1060건으로, 다른 4개 은행의 신청건수를 더한 7만1887건보다도 많았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비대면으로 쉽게 접수하도록 만들어 한번 거부당한 사람이 계속 반복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A은행에서는 대출 1건에 대해 금리인하요구를 55회 중복해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즉 동일 계좌에 대한 중복 요구권 발동 등 신청 건수에 대한 허수가 존재하는 것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2020년도부터 비대면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많은 고객들이 손쉽게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청건수는 타 시중은행 대비 압도적으로 많고 실제 고객에게 혜택을 드리는 실수용건수와 수용금액도 압도적으로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시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의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뿐이다. 은행연합회도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기준으로 은행 선택 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가 활성화된 은행은 중복 신청 건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건수 및 이자감면액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규모가 시중은행보다 작은 인터넷은행에서는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에 따라 감면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에서는 케이뱅크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24.6%로 인터넷은행 중 가장 높았고, 감면액도 54억원으로 가장 컸다.“수용률 줄세우기 의미없어…부작용 우려”사실상 수용률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융사 입장에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용률만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면,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들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인 금리 인하 폭을 줄이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손보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같은 기준으로 공시를 하게 됐는데, 특히 1분기에는 처음이다보니 혼란이 있었다”면서 “보험사마다 단순 문의 건까지 신청건수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보험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률을 비교하기보다 앞으로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도 ”저축은행별로 격차가 극심하다”면서 “대출실적이 많지 않은 경우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자체가 적어 수용건수 몇 건에 따라 수용률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회사들을 줄세우기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잇따라 금융관련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김정현 기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30일 공개된 가운데 고객(차주)이 기대하는 실질적 금리 인하 효과는 사실상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청건수 대비 수용건수 비율인 수용률로 금융사 줄세우기는 할 수 있지만, 각 사별로 신청 건수 차이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신청 건수가 많으면 수용률이 떨어지지만, 이자 감면 총액은 많은 편이다. 반대로 신청자가 2명인데 모두 인하했다면 수용률은 100%가 되는 셈이다. 금융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로 회사 간 ‘줄 세우기’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자료=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신한, 이자 감면 ‘우등생’이지만...업계 최저 수용률 ‘불명예’은행연합회가 30일 공시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주요 시중·국책·지방·인터넷은행 등 은행권의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약 88만9000건으로, 이 가운데 약 22만1000건이 수용됐다. 수용률은 24.86%로 총 728억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차주가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4번 중 1번 꼴로 은행들이 허가해줬다는 의미다. 이 중 5개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41.5%다. 신한은행이 30.4%로 가장 낮았으며, 하나은행 33.1%, KB국민은행 37.9%, 우리은행 46.5%, NH농협은행은 59.5%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공시는 금융당국이 2021년 10월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에 이어 금리인하요구권 비교 공시로 인해 금융사간에 금리 경쟁이 일어나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사들이 ‘업계 최저 수용률’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둘러싼 건전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해서다.하지만 당국의 취지와는 달리 금융사들은 수용률은 줄 세우기를 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시에서 시중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꼴찌인 신한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가계대출(약 27억9000만원)과 기업대출(약19억1000만원) 고객 이자를 총 47억원 감면해줬다. 이자감면액 규모로 따지면 시중은행 중 가장 많다. 신청건수가 다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금리 인하 신청 건수는 11만1060건으로, 다른 4개 은행의 신청건수를 더한 7만1887건보다도 많았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비대면으로 쉽게 접수하도록 만들어 한번 거부당한 사람이 계속 반복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A은행에서는 대출 1건에 대해 금리인하요구를 55회 중복해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즉 동일 계좌에 대한 중복 요구권 발동 등 신청 건수에 대한 허수가 존재하는 것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2020년도부터 비대면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많은 고객들이 손쉽게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청건수는 타 시중은행 대비 압도적으로 많고 실제 고객에게 혜택을 드리는 실수용건수와 수용금액도 압도적으로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시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의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뿐이다. 은행연합회도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기준으로 은행 선택 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가 활성화된 은행은 중복 신청 건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건수 및 이자감면액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규모가 시중은행보다 작은 인터넷은행에서는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에 따라 감면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에서는 케이뱅크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24.6%로 인터넷은행 중 가장 높았고, 감면액도 54억원으로 가장 컸다.“수용률 줄세우기 의미없어…부작용 우려”사실상 수용률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융사 입장에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용률만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면,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들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인 금리 인하 폭을 줄이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손보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같은 기준으로 공시를 하게 됐는데, 특히 1분기에는 처음이다보니 혼란이 있었다”면서 “보험사마다 단순 문의 건까지 신청건수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보험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률을 비교하기보다 앞으로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도 ”저축은행별로 격차가 극심하다”면서 “대출실적이 많지 않은 경우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자체가 적어 수용건수 몇 건에 따라 수용률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회사들을 줄세우기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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