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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예산 5년 만에 줄었다…윤 정부 ‘소극적 대북정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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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예차남 작성일22-08-30 18:37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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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국방부·외교부 예산안은 크게 늘어나병사월급 인상·3축체계 예산 반영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오른쪽) 옆에 있는 국방부 청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정부가 발표한 2023년 통일외교안보 부처 예산안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예산은 크게 늘었으나, 통일부 예산은 올해보다 3.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으로,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대북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2023년 통일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을 더해 모두 1조4520억원이다. 올해 1조5023억원에 비해 3.35%(503억원) 줄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2309억보다 5.3%(122억원) 준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2714억원보다 3%(380억원)가 준 1조2334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식량·비료 등의 대규모 지원 등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력기금에 반영한 세부 내용을 보면 식량 지원에 753억원, 비료 지원에 1944억원이 배정돼 각각 식량 10만톤, 비료 14만톤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식량만 15만톤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2020년과 2021년에 견줘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반면, 국방부(57조1268억원, +4.6%)와 외교부(3조3206억원, +10%) 예산은 크게 늘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킬 체인·다층 미사일방어체계·압도적 대량응징보복능력) 예산(5조2549억원, +9.4%)을 늘렸다.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던 경항공모함(3만톤급) 사업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병사 월급은 오른다. 병장 월급은 올해 67만6100원에서 내년에는 100만원이 된다.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외교부 예산안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1686억원→2767억원) △소규모 무상원조(115억원→780억원) △아프리카 국가 원조(1768억원→2385억원) 등이 전체 증액분(3153억원)의 80% 남짓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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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수소충전소에서 셀프충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 특례허가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곳의 셀프 충전을 실증 형태로 허용키로 했다. 2022.8.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30일 하이넷이 운영하는 인천공항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 충전에 문제가 없는지 첫 실증에 들어갔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만든 4분 분량의 수소전기차 셀프 충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이라면 인천공항 수소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비록 지금은 셀프 충전을 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가 딱 1곳이지만 수소차 운전자들은 기대감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수소차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셀프 충전이 되면 충전소 24시간 운영도 되고, 요금 인하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건가"라는 기대 섞인 글이 올라왔다. 전날(29일) 셀프충전 시연 행사에서는 수소차 운전자들도 상당수 자리했는데, 현장에서는 "가격이 조금이라도 낮아져서 좋다", "거의 주유소랑 차이가 없어서 편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지만 국내는 안전상의 이유로 직접 충전을 금지하고 있다. 고압의 수소를 이용하는 탓에 전문인력이 충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수소충전소 운영자 입장에서는 전문인력을 상시로 둬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등 운영 부담이 크고, 24시간 운영도 힘들어 이용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의 걸림돌 중 하나인 '안전인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산업부는 인천공항 충전소 실증 이후 창원·대구 등에 이어 이르면 내년 중 수소 셀프 충전을 전국화한다는 방침이다.수소차·충전소 관련 업계에서도 일단은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실증 사업이 전국화된다면 운전자들도 수월하게 충전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안전인력을 줄이는 것에 한계가 있어 인건비 절감 등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지적됐다.인천공항 충전소의 셀프 충전 비용은 ㎏당 300~400원 할인한다. 현대자동차 넥쏘의 수소저장용기가 6.33㎏인 점을 고려하면 완충시 할인금액은 2000원 안팎이다. 비용 감소폭이 크지는 않다.전문가들과 관련 업계는 결국 수소차 시장 자체를 키워야 수소차와 충전업계의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공급된 수소차는 2만여대뿐이고, 현대차의 넥쏘 외에는 추가 차종도 없다"며 "장거리 트레일러, 대형 트럭 등은 연료전지 스택을 적용할 수 있어 상용차를 우선 돌리면 (충전소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승용 수소차로는 시장이 커지는 데 한계가 있으니 상용차 시장을 키워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츰 승용차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넥소 누적 등록 대수는 2만4160대 수준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적자 수소충전소 61곳을 지원했는데, 전국 충전소 122곳(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기준) 중 절반이 적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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