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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비대위' 열 상임전국위 개최…'이준석 가처분' 반발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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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유여민 작성일22-09-02 03:14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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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 개최당 새 비상상황 규정한 '당헌 개정안' 작성5일·8일도 전국위 열어 비대위 출범 가속"이준석發 사법리크스 제대로 대응해야"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정회된 후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한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이번 상임전국위 이후 5일 전국위원회까지 열면서 새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요건을 최대한 빨리 갖추겠다는 방침이다.문제는 국민의힘이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준석 전 대표와의 반발까지 함께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전과 같이 전국위 개최 자체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내에선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확인해 이전과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2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임전국위 자리는 지난달 31일 정점식 상임전국위원 등 20인이 소집요구서를 당 기획조정국에 제출하면서 마련됐다. 당헌상 총 55명의 재적 상임전국위원 가운데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전국위를 소집할 수 있다.이번 상임전국위는 지난 31일 의장 자리에서 사퇴한 서병수 의원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게된 윤두현 부의장이 맡게 된다. 윤 의원은 전국위 소집 공고와 사회까지 담당한다. 윤 의장 직무대행은 상임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 작성 안건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지난 30일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에서 당헌 작성을 마무리 지은 이후 3일 뒤인 오는 5일 전국위를 열고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같은 날인 5일 새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상임전국위를 한 차례 더 연다. 이후 8일 전국위를 다시 열고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선출을 의결하면 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당헌·당규상 사흘간의 전국위 소집 공고 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이처럼 국민의힘이 연이어 전국위를 개최하면서 촉박한 시간표를 짜는 이유는 의원총회에서 약속한 대로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다. 당내에선 약속한 시간표가 있는 만큼 새 비대위 출범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초선 의원은 "두 차례나 의총을 열어 결의한 상황이고 일단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문제없이 의결될 것"이라며 "ARS 규정까지 고쳤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일으킨 사법리스크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1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전국위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의결한 당헌 개정안이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한데다, 전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민주적 절차 없이 이뤄진 사안이어서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는 게 이 전 대표측의 주장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은 3개로 늘어났다.당내에선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새 가처분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일 국회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냈다고 하는데,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번 전국위가 당헌 개정을 위한 건데 (법원이) 그걸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선 전국위 의결과 함께 사법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 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출범 자체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출범 이후 법원이 재차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거나 하면 당을 향한 여론이 재차 꺾일 수 있단 우려에서다.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본안 가처분이든 효력정지 가처분이든 당에서 이걸 맡는 법률대리인들과 더 머리를 맡대야 한다"며 "저번처럼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그 동안엔 이런 사건을 이겨왔는데 재판부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식의 변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기조국과 법률지원단이 확실히 가처분을 분석하고 아무 문제없이 다듬는 것이 우선돼야 당이 혼란에 빠질 일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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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김종배 부산시회장이 기계설비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여주연 기자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김종배(64) 부산시회장이 지난달 ‘2022년 건설의날’ 기념식에서 산업포장을 받았다. 김 회장을 만나 소감과 업계의 현황 등에 관해 들었다.“산업포장은 협회 회원사 및 직원들이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기계설비법 안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기쁘게 받았습니다.”기계설비산업은 건물의 급수 오수 배수설비 욕조설비 위생설비뿐만 아니라 냉동·냉장설비, 플랜트설비, 신재생에너지, 공기조화설비, 가스설비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기계설비법이 제정되면서 건물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계설비성능 점검업체도 포함됐다. 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업체 595곳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최근 스마트 빌딩이 늘면서 건물의 유지·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이 마련돼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이미 일정 규모 이상 건물과 공동주택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면서 부산에 4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부산시에 건축기계설비팀이 신설된 것도 고무적인 일입니다.”하지만 기계설비업계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당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잿값이 급등해 타격이 크다. “기계설비산업은 후공정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착공하고 2~3년 뒤 공사에 들어가 몇 년간의 원자잿값 인상분을 그대로 떠안아야 합니다. 이에 지역업체가 더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와 함께 대형 건설사를 방문하고 관계자를 만나는 등 판로 확보를 위한 세일즈에 힘쓰고 있습니다.”김 회장은 또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기계설비산업도 기존 기술자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감소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요. 특히 지역 대학마다 학과를 통·폐합하는 바람에 기계설비를 전문적으로 다룰 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지역 대학과 산학 협력을 통해 젊은 인재가 기계설비업으로 유입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2020년 2월 11대 회장에 취임한 그는 부산기계공고를 졸업한 뒤 45년간 기계설비산업에 종사했으며, 1999년 창업한 ㈜정진설비를 전국에서 알아주는 배관·냉난방 공사업체로 키워냈다.“건설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업계가 힘겨운 버티기를 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술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협회는 코로나19로 1년간 중단했던 건설기술교육원을 활성화하며 신규 인력 양성에 앞장서는 등 회원사의 어려움 해소에 더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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