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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적발한 대마초 재배지 전경.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0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한번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를 유통한 일당과 이를 매수·흡연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를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일당과 매수·흡연자 등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또한 이들로부터 대마초 29.3㎏(시가 29억원 상당)과 재배 중인 생대마 691주를 압수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마초는 지난해 전체 대마초 압수량(49.4㎏)의 59.3%에 달한다. 이는 약 9만7000명이 동시에 흡연 가능한 수준이다.A씨 등 4명은 지역 선후배들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마 종자’ 채취 명목으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경북 지역 야산 3006㎡ 면적에서 대마를 재배했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점검 전에 대마초 약 30㎏을 몰래 수확해, 이중 약 1㎏을 트위터·텔레그램 등을 통해 수도권 일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허술한 대마 재배 감독시스템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마 종자는 환각 성분이 거의 없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구제 대상인 대마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마약류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는 감독관청이 대마의 ‘파종 시’와 ‘수확 시’에만 재배자로부터 보고받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종자 재배를 명목으로 대마초를 수확해도 파악이 어려운 구조다.A씨의 경작지에 대한 ‘2021년 대마재배 보고서 및 폐기보고서’를 보면 종자 7㎏을 수확하고, 대마잎과 줄기 7㎏을 폐기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더 많은 대마를 재배하고 감독관청의 점검 전에 대마를 수확함으로써 대마초 30㎏을 은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관리 인력 부족 등 현실적 문제점도 있어 보이므로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기술적 관리방안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동종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