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 대표 기소 수순…협치 물 건너가고 전면전 될 듯野 민생+정치공세 투트랙에도 '김건희 특검법'에 민생법안 밀릴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를 앞두고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만일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정기국회 기간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관계도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대선 기간 백현동·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그러나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봤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설명이 '서면 조사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하라'는 것으로, 서면 답변하면 출석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출석 요구도 보통 시점을 협의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출석 요구는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일단 사흘 남은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감안해 이 대표의 입장 청취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불출석해도 공소시효 도과 전까지 진술 기회를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재)소환 통보보다 (일정)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 기소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선관위 경고로 종결되는 듯 했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중앙지검은 이 대표 불출석 이후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협치는 물 건너가고 여야정 관계는 파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 기소에 대한 반대급부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민주당은 '검찰의 정치공세'에 대한 대응과 민생 입법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천명했지만, 여야 간 공방 속에서 민생 법안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 보여준 행태는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 여사 주가조각, 허위경력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의결, 결의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