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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예산 일부를 떼어 내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반도체 연구와 반도체 공장 건설 지원 용도로 책정한 보조금 예산 중 최소 20억 달러(약 2조8,000억 원)를 핵심 광물 사업 지원을 위해 돌려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자 및 국방 산업에 널리 쓰이는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애써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리치안위버 1월 취임 직후 미국 내 핵심 광물 생산 확대를 서둘렀고, 심해 채굴 및 국내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반도체 보조금 예산을 활용하면 의회에 예산을 새로 요청하지 않고도 핵심 광물 확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반도체 보조금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2022년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주택담보대출 대환 반도체법은 반도체를 연구하거나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이 기업에 주는 공짜 선물로 끔찍하다고 비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보조금 대가로 인텔 등 반도체 제조업체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광물 자금 지원 방식이 부동산담보 보조금이 될지 지분 투자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20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계획이며, 조만간 핵심 광물 확보에 전용할 다른 자금 원천도 찾는다는 게 행정부 목표라고 소식통이 로이터에 전했다. 527억 달러(약 73조8,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법 자금은 상무부가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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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를 잇는 I-15 고속도로에서 바라본 마운틴패스 소재 MP머티리얼즈의 희토류 광산. 마운틴패스=박지연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광물 자금 지원이 현실화할 경우 희토류(17개 희귀 금속 원소) 생산 기 나쿠나루 업인 MP머티리얼스 같은 미국 광산기업뿐 아니라 미국 내 광물 가공·재활용 업체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행정부는 핵심 광물 분야 자금 지원 방안을 창의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 산업도 게르마늄과 갈륨 등 핵심 광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반도체법 자금 일부를 핵심 광물 사업에 활용해도 반도체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소식통들은 주장했다.
백악관은 차제에 핵심 광물 사업 전략 투자를 러트닉 장관에게 일임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미국 국방부가 스티브 파인버그 부장관 주도로 MP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약 5,600억 원)를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된다고 발표했는데, 행정부가 한 업체에 희토류 독점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고 한다. 러트닉 장관은 입각 전 금융투자회사 캔터피츠제럴드의 최고경영자(CEO)였으며, 그의 회사는 미국 광산기업 크리티컬 메탈스의 대주주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