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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지도 정상은 후회가 된 진화랄까. 벌떡 흘리다가[서울=뉴시스] 6·27 대출 규제 이후 불거진 외국인 역차별 논란에 대응해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26일부터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된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다.
정부가 지난 6월27일 전례 없는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한 후 우리 국민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 형평성이 맞지 않바다이야기 꽁머니
는다는 비판이 커지자 두 달 만에 후속대책 성격으로 도입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금융 당국은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해 '갭투자' 가능성을 차단했지만 외국인에게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아너스tv
알려지자 '역차별' 논란이 커졌다. 외국인이 기회를 틈타 해외자본을 들여와 강남 등 서울 선호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사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조치로 서울은 전역이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묶였으며 경기도에서는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 강화군, 옹진군릴게임 온라인 씨엔조이
이 제외됐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가 해당 허가구역 내에서 전용면적 6㎡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계약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는 거래 신고와 함모바일게임
께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외화를 반입한 경우 신고 여부와 금액도 기재해야 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4개월 내에 입주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0.52%) 수준이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소재지는 경기도가 3슬롯머신무료
만9144가구(39.1%)로 가장 많고 서울시는 2만3741가구(23.7%)로 나타났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는 2019년 86만명에서 지난해 말 101만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주택 실소유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로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거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4년 7296건으로 늘며 연평균 약 26%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1~7월 4431건이 거래돼 더 증가할 조짐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2%로 가장 많고 인천 20%, 서울 18% 순으로 나타났다.
매수자 국적은 중국인이 73%로 압도적으로 많고 미국인이 14%다. 다만 투기 목적의 거래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미국인이 더 많았다. 2023년 8월 이후 국내 주소가 없어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수도권 거래 건수는 497건으로 매수자의 국적은 63.5%가 미국인, 22.1%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이번 외국인 토허제 도입과 함께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상시·기획조사도 강화된다.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령도 개정한다. 실거주 후 주택을 매각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도 세금 등 관리를 강화한다.
향후 국적에 따라 주택거래가 금지되는 등의 더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국회에는 우리 국민의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여 건 발의된 상태다.
중국과 캐나다는 외국인의 현지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사전 구입 승인은 물론 취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호주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간 6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 연간 공실 요금을 내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