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한동훈 장관이 답변하게 해드릴까요?"..이탄희 고개 숙인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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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2022.9.1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끝)[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신설에 관해 질의하는 중, 한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게 해드리겠다”고 제안하자 이 의원은 침묵을 이어갔다.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은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중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첫 공약이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신설,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센터 신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신설 관련된 예산, 한 푼도 편성 안 했다. 한 푼도”라고 했다.이 의원은 “제가 법무부에 정식으로 물어봐도 ‘계획 없다’ 이렇게 온 공문이 전부”라며 종이를 흔들어 보였다. 그러면서 한 총리를 향해 “말씀을 하셨으면 지켜야 할 것 아니냐”고 물었다.한 총리는 “우리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게 해드릴까요? 왜 그게 없는지?”라며 이 의원에게 “어떻습니까? 필요 없으신가요?”라고 제안했다. 그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이 의원은 고개를 숙이고 자료를 바라보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잠시 후 이 의원은 침묵을 깨고 “총리님이 예산, 정책,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총괄하시는 분”이라며 사실상 한 장관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약자동행, 약자복지에 관한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행동과) 일치시켜 달라”며 “공약 파기는 있어도 첫해부터 공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이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할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별도 기관을 설치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며 “다만 범죄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검찰, 경찰, 여성가족부, 민간단체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추가 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한 장관에게 답변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와 같은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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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예금금리 인상이 코픽스 밀어올리며 대출금리 인상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한 달만에 벌어진 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인상하면서 수신금리가 올랐고, 이에 따라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상승,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물론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며 조정에 나섰지만, 대출금리 평균을 낮추지는 못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를 올렸고, 특히 단기물 비중이 높아지면서 평균 수신금리는 내려가며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엔 지난달 정책서민금융에 의한 예대금리차 ‘착시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상품들을 제외한 예대금리차를 별도 공시도 기재했다. 해당상품은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등 3가지다. 이들 상품은 평균금리가 10%대로 높아 예대금리차를 키우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NH농협)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정책서민금융 제외한 NH농협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는 1.73%로 전월 1.40%대비 0.33%포인트가 확대됐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금리 모두 타행 대비 최저 수준이며 개인예금 역시 특판 운용 중으로 낮은 편이 아니다”며 “다만 단기성 정부정책 자금을 취급하는 농협은행의 특수성에 따라 지난 8월에 정부정책 자금을 포함한 단기성(6개월 미만) 자금이 대거유입 되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에 이어서는 KB국민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컸다. KB국민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40%포인트였으며 이어 우리은행이 1.37%포인트, 신한은행이 1.36%포인트, 하나은행이 1.09%포인트였다. 이 중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전달대비 0.1%포인트 줄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책상품은 제외됐지만, 일반 중금리상품이 그대로 반영돼 있어 순위가 크게 뒤바뀌지는 않았다”며 “특히 대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예금금리 인상이 코픽스 밀어올리며 대출금리 인상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한 달만에 벌어진 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인상하면서 수신금리가 올랐고, 이에 따라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상승,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물론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며 조정에 나섰지만, 대출금리 평균을 낮추지는 못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를 올렸고, 특히 단기물 비중이 높아지면서 평균 수신금리는 내려가며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엔 지난달 정책서민금융에 의한 예대금리차 ‘착시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상품들을 제외한 예대금리차를 별도 공시도 기재했다. 해당상품은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등 3가지다. 이들 상품은 평균금리가 10%대로 높아 예대금리차를 키우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NH농협)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정책서민금융 제외한 NH농협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는 1.73%로 전월 1.40%대비 0.33%포인트가 확대됐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금리 모두 타행 대비 최저 수준이며 개인예금 역시 특판 운용 중으로 낮은 편이 아니다”며 “다만 단기성 정부정책 자금을 취급하는 농협은행의 특수성에 따라 지난 8월에 정부정책 자금을 포함한 단기성(6개월 미만) 자금이 대거유입 되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에 이어서는 KB국민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컸다. KB국민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40%포인트였으며 이어 우리은행이 1.37%포인트, 신한은행이 1.36%포인트, 하나은행이 1.09%포인트였다. 이 중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전달대비 0.1%포인트 줄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책상품은 제외됐지만, 일반 중금리상품이 그대로 반영돼 있어 순위가 크게 뒤바뀌지는 않았다”며 “특히 대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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