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실외도 마스크 전면 해제…내일 발표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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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의견 모아 정부 전달…야구장·콘서트 등 조만간 '노마스크' 실내 마스크 해제는 원론적 공감대, 시기·범위 놓고는 의견 분분
조만간 실외 마스크 전면해제(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2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를 포함한 방역 완화책을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다. 2022.9.22 xyz@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진정세를 계기로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예정이다.더 큰 관심이 쏠리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시기와 범위 등을 두고 정부에 의견을 권고하는 전문가 그룹 내 의견이 아직 엇갈리고 있다.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감염병 자문위가 전달한 의견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보고되며,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정부가 감염병 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발표해온 만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도 23일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지난 5월 초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있다.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의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비해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의 체감도는 높다는 점에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지고 실외라도 밀집도가 높은 환경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라는 권고 방식이 될 전망이다.
마스크 쓰고 야구 관람(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와 관련해 남아있는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20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야구를 관람하고 있다.2022.9.20 nowwego@yna.co.kr감염병 자문위에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도 재유행 안정세에 따라 방역정책 추가 완화를 고려해 왔으며, 그중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가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브리핑에서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실외 마스크를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방역당국은 7월 시작된 이번 6차 유행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이같은 방역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BA.5 우세 기간(7월∼9월 3일) 치명률은 0.05%로, 오미크론 BA.1과 BA.2 변이가 주도한 5차 유행(1∼7월) 치명률 0.10%의 절반 수준이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감염병 자문위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실내 마스크 의무도 풀어야 한다는 원론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시기나 단계적 범위 등을 두고는 분분한 것이다.이에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치거나 단계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부 전문가는 재유행 진정 국면을 계기로 겨울이 오기 전인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계절독감 동시 유행이 예고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내년 초 고려하자는 의견을 냈다.
코로나19 정례브리핑(청주=연합뉴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22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w@yna.co.kr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금 풀어도 괜찮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실외 마스크 의무가 5월에 해제된 이후에도 많은 국민이 자율적으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점을 들어 "이제 실효성 없는 과도한 의무 규정을 남겨두기보다는 자율적인 준수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자문위는 영유아 언어·정서 발달 지연 지적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하는 연령대를 상향할지도 논의했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24개월 미만 영유아,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의무 대상이 아니며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복수의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언젠가 해제해야 한다는 총론 자체에는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착용 의무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데에는 인식이 모였다"고 전했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에는 의무를 남겨 둘 가능성이 크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모두 공감했다"며 "시기, 대상 등을 결정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shiny@yna.co.kr
조만간 실외 마스크 전면해제(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2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를 포함한 방역 완화책을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다. 2022.9.22 xyz@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진정세를 계기로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예정이다.더 큰 관심이 쏠리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시기와 범위 등을 두고 정부에 의견을 권고하는 전문가 그룹 내 의견이 아직 엇갈리고 있다.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감염병 자문위가 전달한 의견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보고되며,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정부가 감염병 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발표해온 만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도 23일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지난 5월 초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있다.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의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비해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의 체감도는 높다는 점에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지고 실외라도 밀집도가 높은 환경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라는 권고 방식이 될 전망이다.
마스크 쓰고 야구 관람(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와 관련해 남아있는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20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야구를 관람하고 있다.2022.9.20 nowwego@yna.co.kr감염병 자문위에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도 재유행 안정세에 따라 방역정책 추가 완화를 고려해 왔으며, 그중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가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브리핑에서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실외 마스크를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방역당국은 7월 시작된 이번 6차 유행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이같은 방역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BA.5 우세 기간(7월∼9월 3일) 치명률은 0.05%로, 오미크론 BA.1과 BA.2 변이가 주도한 5차 유행(1∼7월) 치명률 0.10%의 절반 수준이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감염병 자문위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실내 마스크 의무도 풀어야 한다는 원론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시기나 단계적 범위 등을 두고는 분분한 것이다.이에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치거나 단계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부 전문가는 재유행 진정 국면을 계기로 겨울이 오기 전인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계절독감 동시 유행이 예고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내년 초 고려하자는 의견을 냈다.
코로나19 정례브리핑(청주=연합뉴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22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w@yna.co.kr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금 풀어도 괜찮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실외 마스크 의무가 5월에 해제된 이후에도 많은 국민이 자율적으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점을 들어 "이제 실효성 없는 과도한 의무 규정을 남겨두기보다는 자율적인 준수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자문위는 영유아 언어·정서 발달 지연 지적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하는 연령대를 상향할지도 논의했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24개월 미만 영유아,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의무 대상이 아니며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복수의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언젠가 해제해야 한다는 총론 자체에는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착용 의무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데에는 인식이 모였다"고 전했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에는 의무를 남겨 둘 가능성이 크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모두 공감했다"며 "시기, 대상 등을 결정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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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작년부터 1년반 새 8.8조 환전 송금'금융감독원은 12개 은행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가 82개사(중복 제외), 송금규모는 72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는 관련 검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22일 공개했다.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6월23일, 신한은행이 같은 달 30일 이상 거액 외화송금 사례를 자진보고하자 이 사안에 대해 처음 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7~8월 모든 은행에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2일 10개 은행에 대해 일제검사에 들어갔다.금감원이 발표한 이상 외화송금의 규모는 애초 2개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7월)로는 33억7000만달러였다. 그러나 전 은행 자체점검 집계 결과를 토대로 한 지난 8월14일에는 65억4000만달러로 늘었고, 이번 발표에서 다시 72억2000만달러까지 불어났다.▷관련기사: '거액 이상 외화송금' 4.1조…대부분 코인거래소서 나왔다(7월27일)▷관련기사: '김치 프리미엄' 노린 2조원대 가상자산 불법 거래 적발(8월30일)원화 환산한 규모는 해당 시기 송금 환율(7월 발표 때 금감원 환산액 기준, 달러/원 1217원)로 4조1000억원이던 것이 이날 8조7840억원까지 늘었다. 22일 현재 환율(달러/원 1408원)로 따지면 10조1658억원에 달한다. 작년 이후, 그리고 검사가 진행된 2개월여 사이 달러 가치가 급등해서다.이번 발표에서는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나머지 10개은행 자체점검 결과였던 8월 발표분보다 업체수로 17개사, 송금규모로 6조8000억달러가 늘었다. 은행별 혐의업체를 교차 검증하고, 주요 해외수취인을 기준으로 송금업체를 파악해 추가 점검한 결과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하게 다른 은행에서도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화 송금거래의 실체를 확인하고, 은행의 관련법령(외국환거래법 등)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왔다.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직원의 위법행위 정황을 발견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검찰 및 관세청)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21일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이 은행 지점장 출신 한 직원을 조사했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신한·우리에서 달러 바꿔 홍콩 보냈다"유형별로 가장 많은 사례를 연결하면 혐의 업체들은 '신한·우리은행(금액 기준 55.1%)에서 원화를 달러(81.8%)로 환전해 홍콩(71.8%)으로 송금'한 것으로 추려진다.은행별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이하 업체수 2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 16억2000달러(26개),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19개), 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24개), 농협 6억4000만달러(9개) 순이었다. 이밖에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3억2000만달러(6개), 3억달러(16개)의 이상송금이 있었다. 1억달러 미만이지만 수협·부산·경남·대구·광주은행에서도 모두 이상거래가 있었다.또 3~4개 은행을 통해 송금한 업체가 12개(14.6%), 2개 은행을 통해 송금한 업체는 30개(36.6%), 1개 은행을 통해 송금한 업체는 40개(48.8%)로 나타났다. 송금 수취 지역은 홍콩이 71.8%(51억8000만달러), 일본 15.3%(11억달러), 중국 5.0%(3억6000만달러) 순이었다. 환전 통화는 미국 달러가 81.8%(59억달러)였고, 엔화(15.1%), 홍콩달러(3.1%)도 있었다.이상거래에 참여한 82개사중 3억달러 이상 송금 업체는 5개사(6.1%), 1억~3억달러는 11개사(13.4%), 0.5억~1억달러는 21개사(25.6%)였다. 업종은 상품종합 중개‧도매업 18개(22.0%), 여행사업 등 여행 관련업 16개(19.5%), 화장품‧화장용품 도매업 10개(12.2%) 등이었다.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는 혐의규모로 상위 6개 은행에 대해서만 이뤄져서다. 하위 6개 은행에 대해서는 서면검사만 진행됐는데, 우리·신한은행만 보더라도 검사가 진행될수록 혐의규모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왔다.당국은 은행권 검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빙서류 확인 없이 송금을 취급하거나,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를 미이행하는 등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작년부터 1년반 새 8.8조 환전 송금'금융감독원은 12개 은행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가 82개사(중복 제외), 송금규모는 72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는 관련 검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22일 공개했다.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6월23일, 신한은행이 같은 달 30일 이상 거액 외화송금 사례를 자진보고하자 이 사안에 대해 처음 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7~8월 모든 은행에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2일 10개 은행에 대해 일제검사에 들어갔다.금감원이 발표한 이상 외화송금의 규모는 애초 2개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7월)로는 33억7000만달러였다. 그러나 전 은행 자체점검 집계 결과를 토대로 한 지난 8월14일에는 65억4000만달러로 늘었고, 이번 발표에서 다시 72억2000만달러까지 불어났다.▷관련기사: '거액 이상 외화송금' 4.1조…대부분 코인거래소서 나왔다(7월27일)▷관련기사: '김치 프리미엄' 노린 2조원대 가상자산 불법 거래 적발(8월30일)원화 환산한 규모는 해당 시기 송금 환율(7월 발표 때 금감원 환산액 기준, 달러/원 1217원)로 4조1000억원이던 것이 이날 8조7840억원까지 늘었다. 22일 현재 환율(달러/원 1408원)로 따지면 10조1658억원에 달한다. 작년 이후, 그리고 검사가 진행된 2개월여 사이 달러 가치가 급등해서다.이번 발표에서는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나머지 10개은행 자체점검 결과였던 8월 발표분보다 업체수로 17개사, 송금규모로 6조8000억달러가 늘었다. 은행별 혐의업체를 교차 검증하고, 주요 해외수취인을 기준으로 송금업체를 파악해 추가 점검한 결과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하게 다른 은행에서도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화 송금거래의 실체를 확인하고, 은행의 관련법령(외국환거래법 등)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왔다.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직원의 위법행위 정황을 발견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검찰 및 관세청)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21일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이 은행 지점장 출신 한 직원을 조사했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신한·우리에서 달러 바꿔 홍콩 보냈다"유형별로 가장 많은 사례를 연결하면 혐의 업체들은 '신한·우리은행(금액 기준 55.1%)에서 원화를 달러(81.8%)로 환전해 홍콩(71.8%)으로 송금'한 것으로 추려진다.은행별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이하 업체수 2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 16억2000달러(26개),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19개), 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24개), 농협 6억4000만달러(9개) 순이었다. 이밖에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3억2000만달러(6개), 3억달러(16개)의 이상송금이 있었다. 1억달러 미만이지만 수협·부산·경남·대구·광주은행에서도 모두 이상거래가 있었다.또 3~4개 은행을 통해 송금한 업체가 12개(14.6%), 2개 은행을 통해 송금한 업체는 30개(36.6%), 1개 은행을 통해 송금한 업체는 40개(48.8%)로 나타났다. 송금 수취 지역은 홍콩이 71.8%(51억8000만달러), 일본 15.3%(11억달러), 중국 5.0%(3억6000만달러) 순이었다. 환전 통화는 미국 달러가 81.8%(59억달러)였고, 엔화(15.1%), 홍콩달러(3.1%)도 있었다.이상거래에 참여한 82개사중 3억달러 이상 송금 업체는 5개사(6.1%), 1억~3억달러는 11개사(13.4%), 0.5억~1억달러는 21개사(25.6%)였다. 업종은 상품종합 중개‧도매업 18개(22.0%), 여행사업 등 여행 관련업 16개(19.5%), 화장품‧화장용품 도매업 10개(12.2%) 등이었다.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는 혐의규모로 상위 6개 은행에 대해서만 이뤄져서다. 하위 6개 은행에 대해서는 서면검사만 진행됐는데, 우리·신한은행만 보더라도 검사가 진행될수록 혐의규모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왔다.당국은 은행권 검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빙서류 확인 없이 송금을 취급하거나,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를 미이행하는 등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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