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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꼈다가 950억원 배상 날벼락” 세계적 조롱거리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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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2-09-25 04:40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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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사 킹넷과 자회사 절강환유가 한국 게임사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로 955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23RF][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베끼다 딱 걸린 중국…결국 950억원 토해낸다”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를 표절한 중국 게임사가 결국 955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로열티도 지불하지 않고 한국 인기게임을 베껴 불법 서비스한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 게임사 절강환유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기반으로 만든 ‘남월전기’를 자국에서 무단으로 서비스해 도마 위에 올랐다.위메이드는 곧장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개런티와 로열티를 포함한 이자를 지급하라며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신청을 했다.2년 뒤인 2019년 5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절강환유에게 이자비용을 포함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ICC 판결에 따라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에 국제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해 인정받기도 했다.그러나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절강환유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상해 제1중급인민법원에 절강환유와 절강환유의 모회사 킹넷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했다. 절강환유와 킹넷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위메이드가 지난해 12월 서비스 20주년을 맞이한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제작해 선보인 모바일 게임 '미르의전설2: 메모리즈 오브 미르'. [위메이드]위메이드에 따르면 중국 상해고등인민법원 재판부는 23일 위메이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위메이드의 손을 최종 들어줬다. 재판부는 킹넷과 절강환유가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절강환유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 약 955억원을 킹넷이 같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이번 판결은 저작권에 대한 중국 사법당국의 인식이 이전보다 개선됐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그동안 중국의 한국 게임 무단 복제의 심각성은 꾸준히 지적돼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펍지의 ‘배틀그라운드’를 모방한 ‘황야행동’,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를 모방한 ‘아라드의 분노’, 웹젠의 ‘뮤’를 베낀 ‘뮤X’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이를 두고 중국 게임사들이 중국에서 인기를 모은 한국 게임의 IP를 베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그러나 최근 국내외 사법부에서 잇달아 중국 게임사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위메이드 측은 “소송 과정에서 킹넷의 현금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다”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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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AP/뉴시스]로스앤젤레스 더 그로브에 있는 애플스토어에 아이폰14 시리즈가 전시되어 있다. 2022.09.16.[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애플의 하반기 플래그십폰 '아이폰14' 시리즈의 한국 출시일이 오는 10월7일로 확정됐다. '갤럭시Z' 폴더블폰 신제품을 내놓은 삼성전자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둘러싼 일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14 4종(일반형·플러스·프로·프로 맥스)과 애플워치8 시리즈, 애플워치 울트라를 내달 7일 국내 출시한다. 아이폰14 출시 연기로 또 한번 '한국 홀대론'…"전략상 불가피" 애플 옹호 의견도그간 애플은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한국 홀대론'에 휩싸이곤 했다. 이번 아이폰14 시리즈도 유사한 지적을 받았다. 지난 8일 아이폰14를 첫 공개한 이후 미국·영국·중국·프랑스 등 30여개 1차 출시국은 9일부터 사전 주문, 16일부터 매장 판매가 시작됐고, 말레이시아·튀르키예 등 20여개 2차 출시국에서도 23일부터 구매가 가능했다.사실상 한국은 '3차 출시국'으로 밀려나 9월을 넘기고 나서야 아이폰14가 찾아오게 된 셈이다. 고환율 문제로 인해 출시가가 예상 이상으로 높았던 것을 두고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아이폰14의 한국 출시가는 ▲일반형 125만원 ▲플러스 135만원 ▲프로 155만원 ▲프로 맥스 175만원부터 시작되고, 최고가 모델인 프로 맥스 1TB 모델은 250만원에 달한다.다만 일각에서는 애플이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신제품 출시일 등을 미루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이 이른바 '삼성공화국'으로 불릴만큼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강세가 강하기에 본고장인 미국을 비롯해 중국·일본 등 애플이 강세인 국가에 보다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지난해 말 촉발된 부품 수급난 등이 계속되면서 이같은 경향을 더 강하게 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0년 4분기~2022년 2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재판매 및 DB 금지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1%, 애플은 1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격차가 그리 크지 않고, 프리미엄폰 시장에서는 되려 애플이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다. 반면 2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77%, 애플 21%로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애플, '홀대론' 무색하게 韓 시장 관심↑…애플스토어 빠르게 넓힌다이처럼 아이폰14 출시와 관련해서도 한국 홀대론을 비롯해 애플의 '불가피한 전략'이라는 주장 등이 나왔지만, 최근 애플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빠르게 높여가는 추세에 있다.이날 개점한 국내 4번째 애플스토어 '애플 잠실'이 대표적이다. 당초 애플스토어는 한국 홀대론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였다. 한국에 아이폰이 들어온 것은 2009년이었지만 첫 애플스토어인 '애플 가로수길'(2018.1.)이 등장한 것은 10여년 뒤였기 때문이다. 인접국인 일본은 2003년, 중국은 2008년 첫 애플스토어가 들어서고 빠르게 매장 개수가 늘어났다는 사실이 반발심을 더 키우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애플은 국내 애플스토어 개점 간격도 줄여나가는 모양새다. 1호점 애플 가로수길 이후 2호점인 '애플 여의도'(2021.2.)가 등장하기까지는 3년이라는 격차가 있었지만, 이후 3호점인 '애플 명동'(2022.4.) 개점까지는 약 1년이 걸렸고 4호점인 애플 잠실까지는 불과 5개월이 소요됐다. 내년에도 5·6호점인 '애플 강남'과 '애플 홍대'를 차례로 선보일 전망이다.애플스토어가 서울에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애플이 과거 대비 국내 시장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서울의 애플스토어 성과에 따라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에도 애플스토어가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애플스토어 잠실점에서 미디어프리뷰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4일 롯데월드몰 1층에 정식 개점하는 애플스토어 잠실점은 지난 4월 문을 연 명동점에 이은 국내 4호점이다. 2022.09.22. kgb@newsis.com삼성, 한 달 앞서 출시한 '갤Z4' 순항…애플, 아이폰 신작으로 위협 나서나앞서 지난 8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4와 플립4는 사전 판매부터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사전예약량도 역대 폴더블폰 시리즈 중 최대 기록이었고, 미주·유럽·동남아·남미 등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전작 대비 1.5~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이달 29일 일본, 11월 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 4세대 폴더블폰을 출시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폴드4와 플립4는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서 더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세대 폴더블폰까지는 비교적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해외 시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폴더블폰의 인기가 크게 상승했던 것의 기저효과로 보인다.애플이 마침내 아이폰14의 한국 출시 일정을 공식화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하반기 플래그십폰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애플은 그간 아이폰 신작이 출시된 직후인 4분기마다 20%대에 그쳤던 점유율을 30%로 크게 끌어올리며 삼성전자의 아성을 위협한 바 있다. 애플이 다소 뒤늦게 출시된 아이폰14의 인기에 힘입어 또 한번 반등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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