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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 0.5% 불과…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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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2-09-26 07:23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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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홍성국 "기속력 부여해야"



기자간담회 하는 홍성국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인 홍성국(세종갑) 의원이 31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시당 운영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2.8.31 sw21@yna.co.kr(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조세 분쟁 해결 제도의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의 활용도가 점점 낮아지며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26일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천620건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801건으로, 전체의 0.5%를 기록했다.작년 한 해 과세 통지된 총 31만171건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건수는 2천174건으로 0.7%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청구율인 1.2%에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납세자가 과세 처분 전 받은 과세 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에는 법적 기속력이 없어서 조세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상태를 연장하게 하기 때문에 청구율이 낮다고 홍 의원 측은 지적했다.홍 의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사문화되고 있다"면서 "채택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현행 다단계 분쟁해결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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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5개 보험사는 당국의 권고수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보험사의 RBC 비율은 218.8%로 전분기말(209.4%) 대비 9.4%포인트(p) 상승했다. 생명보험사는 전분기말 대비 7.4%p 오른 216.2%, 손해보험사는 12.7% 오른 223.2%다.RBC 비율은 보험사에 내지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요구자본) 대비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가용자본)을 말한다.RBC 비율이 상승한 것은 당국이 지난 6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의 40%를 RBC 비율 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 원인이다. LAT 잉여액으로 가용자본에 더해진 금액만 33조3000억원이다. 또 이익잉여금도 3조원 증가했다.반면 금리상승에 따라 채권평가손실 등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은 23조4000억원 감소했다.이에 가용자본은 전분기말(136조4000억원) 대비 7조7000억원 늘어난 1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요구자본은 65조9000억원으로 전분기말(65조1000억원) 대비 8000억원 늘었다. 신 지급여력제도 시행에 대비해 보험부채 만기를 50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영향에 따라 금리위험액이 1조5000억원 증가했고, 운용자산 감소로 신용위험액은 7000억원 줄었다.5개 보험사는 RBC 비율이 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밑돌았다. 생명보험사는 처브라이프(145.7%)가, 손해보험사는 MG(74.2%), 뮌헨리(135.3%), 한화(135.9%), 캐롯(149.1%)이다. 특히 캐롯손보는 전분기(252.3)보다 100%p 넘게 하락했다.또 흥국생명(157.8%), DB생명(150.2%), IBK연금보험(155.4%), 흥국손보(154%) 등은 권고치를 아슬아슬하게 넘긴 수준이었다.금감원은 “금리상승 지속 등 잠재위험에 대비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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