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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中, 대만 공격 시 北 도발 가능성 높아... 한미동맹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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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2-09-26 03:34 조회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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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CNN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친 지난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국제공항을 출발해 귀국하는 공군1호기 기내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와의 통화를 통해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부터 부재시 안보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대만 문제와 관련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만 방어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대만 분쟁에 대응하기 전에 한반도 방위 공약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대만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의 보장 중에 어느 것이 우선할지 고르는 것은 제가 미국 당국자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와 대만 모두 미국이 지켜야 할 어떠한 가치가 아니겠느냐"고 부연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 8월 대만 방문 뒤 방한했을 당시만나지 않은 것이 중국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장 초청으로 방한한 미 하원의장을 대통령이 휴가 중에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펠로시 하원의장과 상당한 시간 통화를 했고 펠로시 의장도 (제) 휴가의 중요성을 이해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대해선 "전 세계적인 관심은 우크라이나처럼 현실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침공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대한민국 입장에선 북한의 핵 위협이 가장 심각하다"고 했다. 이 답변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해협 상공으로 전투기를 띄우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대만해협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미국과의 동맹은경제동맹, 첨단기술동맹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전 세계 평화와 안정, 세계 시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해 한미 간에는 안보, 공급망 등 여러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밀접하게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계기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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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개정안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동 간 간격을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현재는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줄인 것이다.개정안은 또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 개구부(창문이나 출입구)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을 띄우도록 했다. 현재는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 개구부가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이상’과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게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남쪽에 있는 건물이 더 낮은 경우에는 채광이나 일조권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엄격한 동 간 간격을 적용했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작년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조례는 개정 즉시 적용된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 거리 10m는 유지해야 한다.조례가 개정되면 아파트 동 간 간격을 지금보다 좁힐 수 있어 아파트 단지를 좀 더 빽빽하게 짓는 것이 가능하고 남는 공간에는 공원 등 다른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또 단지 내 경관을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규정에서는 정해진 용적률 내에서 동 간 간격 규정까지 지켜야 해 획일적인 배치가 이뤄졌다”며 “규정 완화로 공동주택 단지가 좀 더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동 간 간격이 좁아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동 간격이 좁아지면 채광권 외에도 아파트 단지의 환기가 잘 안 되고 소음도 심해질 수 있다”며 “아파트는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머무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규정을 엄격하게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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