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못 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294억원…징수에만 '27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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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2-09-27 07:14 조회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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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한국도로공사 자료 분석최근 5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11만건…미납액 2906억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 상·하행선에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2022.9.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최근 5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2906억원 중 294억원은 되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미납액 징수를 위해 쓰인 금액도 279억원에 이른다.25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7~2022.08)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및 수납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 미납건수는 11만1666건이다.연도별로 △2017년 1만6176건 △2018년 1만8160건 △2019년 1만9292건 △2020년 1만9944건 △2021년 2만1943건 △2022년 8월 현재 1만61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미납액 역시 오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412억원 △2018년 465억원 △2019년 509억원 △2020년 518억원 △2021년 580억원 △2022년 8월 기준 421억원으로 총 2906억원에 달한다.반면 납부액은 2612억원 수준으로 약 294억원이 모자란다. 미납액 납부율은 △2017년 94.9% △2018년 94.6% △2019년 92.5% △2020년 91.5% △2021년 89.0% △2022년 8월 기준 75.6%로 매해 낮아지는 추세다.고속도로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행정비용도 늘었다. 최근 5년간 고지비용은 218억원, 수납수수료는 61억원이 소요돼 총 279억원이 들었다.김선교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과 그에 따른 행정비용이 지속 증가하는 반면, 통행료 미납 납부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미납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는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 상·하행선에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2022.9.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최근 5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2906억원 중 294억원은 되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미납액 징수를 위해 쓰인 금액도 279억원에 이른다.25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7~2022.08)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및 수납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 미납건수는 11만1666건이다.연도별로 △2017년 1만6176건 △2018년 1만8160건 △2019년 1만9292건 △2020년 1만9944건 △2021년 2만1943건 △2022년 8월 현재 1만61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미납액 역시 오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412억원 △2018년 465억원 △2019년 509억원 △2020년 518억원 △2021년 580억원 △2022년 8월 기준 421억원으로 총 2906억원에 달한다.반면 납부액은 2612억원 수준으로 약 294억원이 모자란다. 미납액 납부율은 △2017년 94.9% △2018년 94.6% △2019년 92.5% △2020년 91.5% △2021년 89.0% △2022년 8월 기준 75.6%로 매해 낮아지는 추세다.고속도로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행정비용도 늘었다. 최근 5년간 고지비용은 218억원, 수납수수료는 61억원이 소요돼 총 279억원이 들었다.김선교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과 그에 따른 행정비용이 지속 증가하는 반면, 통행료 미납 납부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미납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는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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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커피축제 포스터[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커피도시 강원 강릉의 대표축제 가운데 하나인 강릉커피축제가 사실상 처음으로 대규모 실내 공간에서 열린다.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함께 즐기는 축제가 아닌 전시에 그치는 박람회 수준으로 열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강릉문화재단은 '커피도시 강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제14회 강릉커피축제를 10월 7일부터 4일간 강릉아레나와 강릉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주최 측은 커피축제에 참여하는 160개 업체를 최근 모집했다.그러나 커피 관련 참가 업체는 과거와 달리 모두 실내 부스만 이용해야 한다.
강릉커피축제 실내 행사장[주최 측 자료]실내 부스만 이용하면 참가 업체는 커피콩을 현장에서 로스팅하는 등 업체 고유의 특징을 살릴 수 없고 커피를 팔고 전시하는 다소 획일화한 모습만 보여줄 수밖에없다는 우려가 크다.또 실내에서는 전열 기구, LP가스, 버너 등 실내 화기 사용이 금지되고, 급·배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커피머신 사용 업체는 별도의 물통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도 예상한다.이와 함께 야외 마스크 해제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로 실내에서 열려 오히려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축제의 원래 분위기를 살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대규모 실내 공간에 많은 관람객이 몰리면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커피축제는 최고 4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을 정도로 인기 축제인데다 올해는 한글날 연휴와 겹쳐 4일 중 3일이 공휴일로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을 끝자락을 커피와 함께[연합뉴스 자료사진]참가 업체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지난 3년여의 축제가 태풍과 맞물려 홍역을 치른 데 따른 궁여지책으로 보고 있다.그렇다 하더라도 커피축제의 멋과 흥을 살리려면 실외부스 운영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주최 측은 부스당 30만원의 참가 비용이 있다며 업체를 모집했으나 160개 업체를 결정한 이후에는 이를 받지 않기로 해 비용 부담을 가진 일부 업체의 참가 기회를 박탈하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한 참가업체 관계자는 "어차피 코로나19 위험을 감수하고 치러지는 축제이니만큼 실내 위주보다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도록 실내외 모두를 축제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강릉문화재단 관계자는 "실외에는 푸드트럭, 휴게시설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늘은 내가 바리스타[연합뉴스 자료사진]yoo21@yna.co.kr
강릉커피축제 포스터[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커피도시 강원 강릉의 대표축제 가운데 하나인 강릉커피축제가 사실상 처음으로 대규모 실내 공간에서 열린다.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함께 즐기는 축제가 아닌 전시에 그치는 박람회 수준으로 열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강릉문화재단은 '커피도시 강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제14회 강릉커피축제를 10월 7일부터 4일간 강릉아레나와 강릉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주최 측은 커피축제에 참여하는 160개 업체를 최근 모집했다.그러나 커피 관련 참가 업체는 과거와 달리 모두 실내 부스만 이용해야 한다.
강릉커피축제 실내 행사장[주최 측 자료]실내 부스만 이용하면 참가 업체는 커피콩을 현장에서 로스팅하는 등 업체 고유의 특징을 살릴 수 없고 커피를 팔고 전시하는 다소 획일화한 모습만 보여줄 수밖에없다는 우려가 크다.또 실내에서는 전열 기구, LP가스, 버너 등 실내 화기 사용이 금지되고, 급·배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커피머신 사용 업체는 별도의 물통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도 예상한다.이와 함께 야외 마스크 해제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로 실내에서 열려 오히려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축제의 원래 분위기를 살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대규모 실내 공간에 많은 관람객이 몰리면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커피축제는 최고 4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을 정도로 인기 축제인데다 올해는 한글날 연휴와 겹쳐 4일 중 3일이 공휴일로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을 끝자락을 커피와 함께[연합뉴스 자료사진]참가 업체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지난 3년여의 축제가 태풍과 맞물려 홍역을 치른 데 따른 궁여지책으로 보고 있다.그렇다 하더라도 커피축제의 멋과 흥을 살리려면 실외부스 운영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주최 측은 부스당 30만원의 참가 비용이 있다며 업체를 모집했으나 160개 업체를 결정한 이후에는 이를 받지 않기로 해 비용 부담을 가진 일부 업체의 참가 기회를 박탈하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한 참가업체 관계자는 "어차피 코로나19 위험을 감수하고 치러지는 축제이니만큼 실내 위주보다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도록 실내외 모두를 축제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강릉문화재단 관계자는 "실외에는 푸드트럭, 휴게시설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늘은 내가 바리스타[연합뉴스 자료사진]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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