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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싶다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무려 18년 만에 단행됐다. 지난해 연금개혁 공론조사가 이뤄졌을 만큼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역대 정부에서도 진통을 거듭하며 개혁이 좌초됐던 것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진전이 아닐 수 없다.
20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선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9% 문턱을 넘어섰다. 소득대체율은 2007년에 60%→40%로 인하하는 회생중대출 개혁이 단행된 바 있는데, 내년부터 다시 43%로 오른다. ‘더 내고 더 받는 것’으로 여야가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그동안 연금개혁이 늦춰지면서 연기금의 고갈 시점은 갈수록 앞당겨지고 그로 인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에서 2071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연기금의 지 1금융권 속가능성을 확보했다고 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가 작지 않은 일보 전진이다. 노후소득을 좀 더 든든히 하기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은 물론이고, 출산·군복무에 대한 크레딧(가입기간 인정) 지원 등을 확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액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크레딧 확대는 20%대에 그치고 jlpt 성적 있는 실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연금개혁의 첫발을 뗐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여야는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후속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정부·여당의 경우,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줄기차게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우선과제로 논의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인구와 경제 여건에 따라 빌딩중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이 제도는 연금소득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 말고도 시급한 현안 과제들이 수두룩하다. 우리는 아직 빈곤 노인의 비중이 매우 높고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내기 어려운 이들이 더 많다. 노후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다양한 의제들이 거론된다.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거나 의무 시흥보금자리 가입 연령을 높여 납부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취약층에 대한 지원이 더 과감하게 이뤄질 필요도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법적 정년과 연금수령 개시 연령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두루 감안해 우선과제를 정하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