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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정부 지출 누적 집행률은 20.1%로, 2010~2024년 15년 평균인 20.8%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까지 정부가 민간에 투입한 돈이 평년보다 부족하다는 뜻이다.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상지출 역시 20.4%로 예년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 실제 재정 집행액을 시차 없이 기록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같이 추산했다. 예정처는 "추정치는 정부의 공식 집행률과 매우 유사하다"며 "재정지출 동향을 파악 은행 주택대출 하는 데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는 앞서 정부가 밝힌 재정 신속집행 기조에 어긋나는 결과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연초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올해 정부 예산의 67%인 170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358 대전무지개론 조원도 상반기 내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재정 집행 속도는 평년 수준에 못 미쳤다. 지난 1월 기준 총지출 집행률도 7.8%로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최근 여야 간 소통이 단절되며 협의가 지지부진하다. 아직 추경 편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조차 합의되 저축은행이자율비교 지 않았다.
[류영욱 기자]